김영광 한국폐자원수출입협회 사무총장

한국폐자원수출입협회(회장 오문환)가 지난 4월 16일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업무 수행에 나섰다. 협회는 지난 2009년 12월 발기인총회를 열었으며, 지난 4월 5일 환경부로부터 법인 설립을 허가(환경부 제378호)받았다. 협회는 향후 폐자원 수출입제도와 관련된 현안 문제 해결, 폐자원의 수출입 및 재활용자원 관련 정보의 제공, 국내외 재활용자원의 발굴 및 자원화를 위한 연구 조사 사업 등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설립 취지는 무엇인가요?

2009년말 국내 자원 수급 안정화 및 오염 물질의 해외 반출을 제한한다는 명목 하에 정부가 폐자원의 수출을 제한할 것이라는 소식이 스크랩업계에 전해졌습니다. 이에 폐자원 수출입을 업으로 삼고 있는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 모여 환경부의 정책적인 규제의 부당함에 제 목소리를 내기 위해 관련 단체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고 그 결과 '한국폐자원수출입협회'가 설립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실제 올 1∼2월 정부 규제로 인해 주요 비철금속 스크랩 수출은 전월대비 70∼80%의 큰 폭 감소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본회의 노력으로 이같은 제한 조치는 현재 완화된 상황입니다.

◆폐자원 수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정부는 국내 폐자원의 해외 유출을 막고자 하지만 국내에서 처리할 수 없는 폐자원은 자원이 아니라 폐기물에 불과합니다. 이를 인건비가 싼 해외로 수출을 해 가공을 거치게 되면 자원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폐자원도 수출을 해야 자원 수출을 통해 국가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폐자원은 정책적으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시장경제 논리로 접근해야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 폐자원 처리가 가능하고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굳이 수출을 할 필요가 없겠지만, 수출을 통해 더 높은 단가에 판매를 해서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제한보다는 지원방안에 더 역점을 둬야 할 것입니다.

◆협회는 어떻게 구성돼 있고, 각각의 역할은?

본회는 고철분과위원회(위원장 지앤디코퍼레이션 김황석 대표), 특수비철금속위원회(위원장 보광메탈 김명종 대표), 폐전선분과위원회(위원장 이양석 영진엠엔알 대표) 등 7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돼 있습니다. 2010년 4월 현재 회원사 수는 총 105개이며 올해는 회원을 120개사로 늘릴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폐자원 수출업체 위주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난 4월 21일 특수비철금속분과위원회에서 폐자원수출입과 관련한 경과보고, 현안문제 토의 및 향후 방향 수립 등을 논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각 분과위원회별로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고, 공동의 문제는 협회 차원에서 해결점을 찾아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사업계획은?

아직 구체화하기엔 더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나 '폐자원수출입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폐자원수출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스크랩업체들이 우후죽순 난립하지 않게 되며, 입주업체들은 정부의 기준을 충족하는 합법적인 스크랩업체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향후 보다 친환경적인 폐자원 관리를 기대할 수 있으며, 스크랩업체도 경쟁력을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이같은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다양하게 구상하고 있으나 설립 첫해인 올해는 우선 협회의 안정적인 활동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 회원들의 정보공유 및 소통강화를 위한 시스템 마련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수출입 환경 변화 대처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관단체와 협력 체제를 구축해 협회 위상을 고양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