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협, DTI 규제 완화·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요청

  대한건설협회는 정부가 5월 1일 발표한 ‘건설경기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해 건설업계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위태한 상황에 처한 건설산업을 근본적으로 회생시키는 데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건설협회는 "건설업계 최대현안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정상화 지원과 더불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업계의 연쇄 부도위기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취득세 50% 인하 법안 통과와 자기관리 리츠의 임대소득세 공제(5년간 50%),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 등은 꽉 막힌 주택거래시장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한,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 폐지와 기승인 받은 주택건설사업의 중소형 변경 시 세대수 증가 허용 등도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건설협회는 덧붙였다.

그  러나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간건축경기 활성화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의 획일적 규제, 소형평형 의무비율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민간참여 확대 등을 시급히 풀어줘야 한다고 건설협회는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건설협회는 국회에서 장기간 머물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최저가낙찰제 및 입찰제도를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