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규 소장 “韓中 FTA 시 새로운 제도적 규범 필요”

  중국이 새로운 성장방식을 통해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지속하면 국내 산업계로 하여금 범용제품보다는 고급제품에 집중하게 만드는 압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ㆍ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25일 개최된 제36회 철강산업발전포럼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이장규 소장은 ‘한중 경제협력 평가 및 전망’이란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과 중국 양국은 종전보다 많은 분야에서 양국시장, 세계시장에서 경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중국은 산업구조 업그레이드와 7대 신흥전략산업 육성정책의 주효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고,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산업별로 다르겠지만 고급제품에 집중하게 만드는 압력이 거세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소장은 “지난 92년 양국간 수교협정 체결 이후 94년 협력동반자 구축, 2001년 전면적 협력관계 구축, 2008년 한중 정상회담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이르렀으며, 양국간 교역규모도 2011년말 기준으로 1992년 대비 35배가 증가한 2,206억 달러로 증가했다”면서 “향후 중국 경제는 내수위주 성장으로의 전환과 고급화 정책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한ㆍ중간 경쟁심화에 따라 양적인 급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중국 내수시장으로의 진출여부가 한ㆍ중 경제발전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양국 수교 이후 급증한 교역으로 인해 한국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에 편입됐으며, 대중 수출입의 주요품목이 절반 이상 부품, 소재이기 때문에 단순히 양국의 생산물을 소비하는 관계가 아니라 생산과 기술측면에서 네트워크로 복잡하게 연결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는 양국 간의 관계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세계적으로 생산, 소비관계와 연계돼 있기 때문에 양국간 경제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 소장은 “자유무역으로 양국의 경제이익을 증진하고 경제적 후생을 확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세계사적으로도 중요한 사례”라고 언급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대중수출의 호조는 위기 탈출에 기여했지만 대중의존도 상승을 초래했으며, 세계 경제의 향후 구도를 볼 때 단기간 내에 해소가 어려울 전망이다. 이처럼 한국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중국의 거시경제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이 중요해졌다. 다시 말해 한국에 있어서 대외부문 리스크 관리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 소장은 중국의 중산층이 확대되고 도시화 진전 등으로 중국이 향후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으로 성장할 전망이며, 중국의 해외투자(outflow of FDI) 규제가 완화된다면 중국의 한국 투자 역시 활성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양국간 FTA가 향후 양국 관계의 복잡화, 다양화가 제조업 분야 이외의 모든 분야에서 진행된다면 이에 맞는 양국 간 새로운 제도적 규범이 필요하다며, 향후 한중FTA는 이를 포용할 수 있는 선진적인 형태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