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특화제품 공급체제 구축 시급
한·중·일 철강협의체 활성화 필요

  동아시아 지역 철강사들의 설비 과잉으로 한·중·일 수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25일 개최된 제36회 철강산업발전포럼에서 산업연구원 정은미 연구위원은 아시아가 세계 조강생산의 64.3%를 차지할 정도로 세계 철강산업의 중심이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ㆍ중 철강산업 구조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및 성장전략’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 정은미 박사는 “향후 2020년까지 동아시아 지역 철강수요는 둔화될 전망이며, 추가적인 설비능력 증가는 철강사의 가동률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설비과잉이란 단기적으로 자본 스톡이 고정돼 있는 상황에서 최적 생산량보다 실제 생산량이 적은 경우, 즉 생산설비가 완전히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를 뜻한다. 산업연구원은 설비과잉의 원인으로는 구조적·장기적인 예측실패, 수요의 높은 변동성, 기술적 특성, 기업 간 전략적 행위 등을 꼽고 있다.

  2020년경 한·중·일 3국의 철강설비 과잉은 약 3억2,000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역외지역에서 수출시장이 확대되지 않는다면 3국간 수출경쟁은 심화되고, 각국 수입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의 고도 성장과 인도 및 한국의 안정적 성장으로 세계 조강 소비량(2011년 기준) 중 중국이 43.8%인 6억5,000만톤을 기록했으며 아시아는 63.7%인 9억4,000만톤을 기록했다.

  아시아의 수출 역시 확대돼 한·중·일은 2000년대 세계 총 수출 증가의 69.2%를 담당했으며 2011년 아시아 수출은 세계 총 수출의 1/3, 한·중·일 3국의 비중은 28.2%를 차지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은 한국 철강산업의 가장 중요한 교역 상대국으로 1996~2010년 대중국 수출 증가률은 13.7%이며 수입 증가률은 12.3%다. 수출 증가율이 대세계 10.4%, 대일본 1.4%인 것과 수입 증가율이 대세계 8.5%, 대일본 10.1%인 점을 감안하면 높은 수치다.

  특히 한국과 중국, 일본과 중국 간 경쟁 관계는 지속적으로 심화됐다

  정 박사는 “국가 간 격차가 줄어들면서 경쟁이 더욱 심화됐다. 이는 중국의 생산 및 수출 확대와 수출 품목 다변화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FTA 체결효과 극대화, 국가 간 협력강화 시급

  정 박사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성장 전략으로 ▲해외진출 전략 전환 ▲투자 포트폴리오 최적화 ▲산업생태계의 강화 ▲한중 FTA의 효과적 활용 ▲동북아 철강협의체 구축 ▲산업인프라 기반 강화 등을 꼽았다.

  정은미 박사는 “한국의 철강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제품경쟁력 향상, 해외 수요증가에 대한 선제적 공급체제 구축, 비관세 장벽 개선, 3국간 철강연구그룹 운영 등을 통해 발전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특화제품 공급체제 구축, 철강가공·부품·최종 수요산업 간 협력체제 구축, 한·중·일 철강협의체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정 박사는 FTA 체결효과를 극대화하고 국가 간 협력 강화를 주문했다.

  한국과 중국, 한·중·일 간 FTA 협상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세협상의 효율적 추진, 시장 접근 수준 향상, 해외투자 조건 동등화 등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과 중국 간 철강협력 시범 프로젝트 추진의 일환으로 한국의 친환경 제철 기술과 중국의 환경친화성 제고 전략을 연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은미 박사는 “아시아 철강산업의 성장은 세계 철강산업의 발전 방향을 좌우하기 때문에 한·중·일 간 철강산업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며 “건설적인 국제분업 구조를 재구축함으로써 윈윈을 통한 선순환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수요가 증가하고 생산이 증가해야 해외시장이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한편, 지역 내 수급과 교역 불안정으로 기업수익이 악화되면서 악순환이 이어진다며 이는 수요둔화에서 설비과잉으로 이어져 3국간 수출 경쟁 심화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