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과잉으로 인해 철강업계가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세계 철강산업을 이끌어가는 한·중·일 동북아 3국의 협력체제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25일 개최된 제36회 철강산업발전포럼에서 주제 발표 이후 국내외 철강업계 주요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중·일 3국 철강산업의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패널토론에는 좌장을 맡은 포스코경영연구소 강태영 소장을 비롯 현대제철 이종인 전무, 지식경제부 김재은 서기관, 단국대 김세영 교수, 포스코 신재철 상무, 유진투자증권 김경중 이사, 산업연구원 정은미 박사, 중국 상무부 쉬창웬 주임이 참여했다.
■포스코 경영연구소 강태영 소장
지금부터 각계에서 참가한 토론자들과 철강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토론을 시작하겠다.
■지식경제부 김재은 서기관
국내 철강산업 현황에 대해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상황을 말하겠다. 철강업체 수익률이 대폭 하락하고 적자를 내는 철강업체들도 많이 생기고 있다. 전반적으로 철강업계가 어렵다는 것을 정부도 알고 있다. 특히 동북아 3국의 공급과잉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고 본다. 수요 측면에서 보면 조선업계가 문제가 되고 있다. 디멘드 툴(demand tool)이 약화된 상황이다. 현재 철강업계는 한중일 공급과잉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데 정부는 3국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측면에서 해결점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발표자들이 제안한 한중일 3국 협력체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철강업계 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전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녹색성장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철강업계도 녹색성장에 부응하는 산업으로 전환이 됐으면 한다.
■포스코 신재철 상무
철강업체 입장에서 봤을때 오늘 세미나의 화두는 공급과잉인 것 같다. 철강산업 발전을 위해선 노후된 설비를 어떻게 구조조정 할 것인지가 중요한 이슈다. 하지만 중국이 노후설비에 대한 폐쇄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의문점을 갖고 있다. 국내에서도 철강설비가 늘고 있고 설비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공급과잉의 심각성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과 중국 일본까지 포함해 3국은 철강수급 측면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또한 한국과 중국은 철강교역 심화와 무역 불균형을 해소해 가야한다. 한국과 중국 일본까지 포함해 3국은 철강수급 측면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한국과 중국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2011년 기준 중국으로의 수출은 468만톤인데 반해 중국에서 수입량은 1,020만톤을 기록해 상당한 괴리를 보였다.이런 현상은 내년까지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 한국과 중국의 통상문제 해소가 시급하다. 한중 FTA 체결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철강업은 FTA로 인한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FTA는 한중 양국이 협력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포스코는 중국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더 많은 투자를 할 계획이 있었지만 규제때문에 투자를 하지 못한다. 철강원재료 수출 규제 또한 양국 간 철강산업을 도모하기 위해 완화돼야 한다.
■현대제철 이종인 전무
한중 교역규모를 보면서 철강산업에서 과연 함께 발전하고 있는지 의심을 갖게 돼 씁쓸하다. 철강산업은 어제보다 오늘이 어렵고 오늘보다 내일이 어렵다는 게 업계관계자들의 생각이다. 토론회가 끝나면 한중일 3국간의 채널을 만들자고 하는 것도 실제로 가능할 지 중국 측이 그렇게 생각할지 의문이다. 공급과잉은 업계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중국의 공급 과잉 전망은 작년에는 2억톤이었지만 올해들어 2억2,000만톤으로 늘었다.
중국에 대한 불만은 중앙정부가 상당부분 정책을 세워도 실행이 안되는 것을 지방정부의 탓으로 돌리면서 회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측면에서 중앙정부 실행력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 중국정부의 구조조정 기회가 몇 번이고 있었는데 실패했다. 반복적으로 실패하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중국정부에서 알아야한다. 현재 한국 유통시장에서 H형강 가격이 90만원, 중국산은 70만원이다. 가격 체계가 무너져 있다. 몇몇 품목은 중국정부와 무역마찰이 생길 정도로 가격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중국의 가격경쟁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설명을 듣고 싶다.
■단국대 김세영 교수
세계철강시장이 심각한 상황이 도래했다고 본다 세계 철강수요가 조금씩 성장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거의 정체됐다고 본다. 특히 경기침체가 중국과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 상당히 심각하다. 아시아가 세계철강 산업의 60%를 차지하는데 동북아 3국이 공급과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15년에는 3억톤정도 공급과잉이 예상되고 있다. 세계경제 자체도 저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철강산업에 좋은 시절이 오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철강산업은 수요변동성이 아주 크고 특히 수요를 구조적, 장기적으로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공급은 규모의 경제이기 때문에 규모를 늘려야만 효율성이 있고 규모는 공급이 정해지면 경직성을 보인다. 이래서 참 쉽지 않다. 미국, 독일과 같은 선진국들도 수요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중국은 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이 G2에 속하는 대국인데 아직까지 내수만 고집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한중일 3국의 수출경합도도 심화되고 있다. 같은 산업 내 같은 제품끼리 각국의 경합이 심화돼 가고 있는 것이다. 3국의 협력 체계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점을 공감하면서도 여기엔 리더가 필요하다 국가 간 기술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좁아진다. 결국엔 가격경쟁력이 높은 중국이 유리해지는 것이다. 중국은 표면적으론 구조조정을 외치지만 실질적으론 의심이 간다. 3국간 무역을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국이 희생하고 양보하는 리더 역할을 해야한다.
■유진투자증권 김경중 이사
포스코가 우리나라 철강 시장을 주도하는 것과는 달리 철강업이 주식시장에서 소외된 것은 매우 안타깝다. 철광석 원료가 상승한 가장 큰 원인은 중국의 공급과잉이다. 중국은 구조조정에 나선다고 하는데 구조조정 의지가 있는지 어려움은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 중국의 공급과잉구조가 계속된다면 철강업계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체들이 생존을 위해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는데 수익 극대화보다는 어느 정도 수익률을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기업을 만드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다. 주가도 중요하지만 지속가능한 경영이 필요하다.
■산업연구원 정은미 박사
중국이 원료 확보 시 가격이 저렴하고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것에 대해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중국의 경우 투자비용이 우리와 근본적으로 개념이 다르고 차이가 존재한다. 철강산업은 자본집약 대규모 산업이다. 자본 규모부터 중국과 한국은 출발선이 다르다. 앞으로도 한국의 제품 가격은 더 높아질 것이고 중국은 우리보다 더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원가절감의 요인을 다른 데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중국 철강산업이 구조조정 돼야하는 것은 당연하고 앞으로도 중국의 설비 증가로 인한 공급과잉이 나타났을 경우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대해 모두가 공감했으면 한다. 실제로 중국의 구조조정과 합리화를 위해서는 자극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도 중국 시장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 보다는 공동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이고 어떻게 변화를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 쉬창웬 주임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이 문제는 중국 철강 산업이 몇 년간 겪고 있는 문제다. 중국 정부는 오염을 유발하는 소규모 업체들을 퇴출하는 조치를 해왔다. 중국의 생산량이 굉장히 많다.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민간기업도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 NDRC 승인을 받지 않은 업체도 늘어나고 있다. 지역별 판재 생산 시 먼 지역으로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만 공급과잉이 생기는 문제도 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문제다. 간단한 방법은 무역을 중단하는 것일 수도 있다. 나는 계속해서 대량 수출을 막아야한다는 의견을 개진해왔지만 이는 결국 정부차원으로 해결해야할 부분이다. 보론강과 칼라도금강판, 후판 수출은 업계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와 수출업체에서도 유형별 코드를 체계화·세분화해서 지금과 같은 눈 가리고 아웅 행태를 막고자 노력하고 있다. 수출관세 부과 부분도 업계서는 직접 할 수 없고 중앙정부차원에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공급과잉 문제와 해외 수출에 대해 지나친 걱정은 안 했으면 좋겠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국영기업과 민간기업이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오히려 한국향 수출량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2010년 1,500만톤, 지난해 1,200만톤, 올해 1,000만톤 예상하고 있다. 앞으로도 수출량은 꾸준히 줄어들 것이다. 중국의 가격 경쟁력은 정부 보조금으로 인한 경쟁력은 별로 없다고 볼 수 있다. WTO 가입전인 2005년까지는 사실 보조금이 많았다. 그래서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주는 국영기업이 많이 있었다. 지금은 지방정부에서 민간기업에 보조금을 계속해서 주기 힘든 상황이다. 허난성의 경우 지난해 민간기업에 20억위안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손해를 봤다. 가격 경쟁력의 요소는 첫째로 에너지 소비와 자원소모 관련해 이전보다 개선 부분이 많아졌다는 것. 스크랩 같은 경우도 직접 구매를 하고 있고, 생산하고 있는 모든 부산물도 100% 재활용하고 있다.
결론을 말하면 첫째로 공정한 경쟁을 만드는 것이다. 특히 환경오염을 줄이고 제품 품질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본다. 중국 공업신식화부는 최근 철강 산업 규범을 발표했다. 규모는 보통강의 경우 100만톤 생산능력과 주요설비가 갖춰져야 하고 고로의 경우 400㎥ 규모여야한다. 톤당 에너지 소모기준과 이산화탄소 배출기준도 상세하게 정했다. 또한 검수를 통해서 불합격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할 수 없고 정부에서 주는 허가증도 발급되지 않는다. 이러한 기업은 누진세로서 전기세가 높아질 것이다. 결국 퇴출당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M&A다. 공신부에서 정한 행정명령으로는 한계가 있다. 몇 년 전부터 한 국영기업이 민간기업을 합병하기로 했지만 아직도 안하고 있고 아마도 어려울 것 같다. 또한 다른 기업의 경우에도 지방정부에서 허락하지 않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지방정부에서 손실금을 계속해서 보전하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결국은 합병이 될 것이라고 본다. 중국이 생각하는 구조조정과 공급과잉 해결책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시장에 따르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퇴출될 만한 기업은 자연스럽게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