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로니오븀과 망가니즈 플레이크 등 할당관세 적용 건의

  국내 철강업계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철강생산에 필요한 부원료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경련이 정부에 제출한 ‘2013년도 세재개혁 종합건의’에 따르면 철강업계는 ‘페로니오븀(Ferro-niobium)’과 ‘망가니즈 플레이크(Manganese Flake)’ 등에 할당관세 적용을 건의했다. 철강업계는 정부가 철강 생산의 주원료인 철광석과 석탄을 제외한 부원료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이들 품목들은 그렇지 못해 원가 부담이 큰 상황이다.

  최근 철강산업의 시황 악화로 철강재 판매가가 대폭 하락했지만 페로니오븀 가격은 2012년 연평균 kg당 41.98달러에서 2013년 1월 42.17달러, 2월에는 42.06달러로 가격 변동이 거의 없다. 문제는 수입 시 3%의 수입 관세를 내야 한다는 점이다.

  2011년 기준 전세계 니오븀 생산량은 6만3000t으로 추정되며 이중 브라질이 전 세계 생산량의 90%를 차지하고 있는데다가 현지 니오븀 광산업체인 CBMM이 전체 공급량의 약 80%를 점유하고 있어 가격 통제가 강하다.

  한국은 니오븀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난 2011년엔 전 세계 약 10%인 5000t을 소비하고 있어 제조원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망가니즈 플레이크의 경우 중국은 아시아 최대 생산국으로 자체 조달이 가능하고, 일본은 아시아 주요 생산국으로부터 무관세로 수입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수입 시 1%,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할 때는 2%의 수입관세를 내고 있다.

  철강업계는 두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해 무관세 수입을 요청하는 한편, 올 상반기 종료될 예정인 기존 할당관세 품목 즉 △합금철 △페로실리콘 △페로크로뮴 △페로실리코크로뮴 △티타늄과 그 제품 △탄소전극, 탄소 브러시 등 탄소제품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올 연말까지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