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줄이고 SOC 투자 늘려 달라”

건설·주택관련 단체들이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최삼규)는 소속 18개 단체와 전기·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주거환경연합, 가구산업협회, 인테리어경영자협회 등 시민단체와 건설·부동산 연관 산업에 종사하는 중소 자영업자 단체와 함께 12일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국회 및 정부에 주택시장 정상화 법안 조속처리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호소문에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분양가상한제 탄력운영 등 4.1 부동산대책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방안의 시장 혼란 최소화를 위한 조속한 구체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내수경기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생산적 복지투자를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SOC 투자확대를 국회와 정부에 주문했다.

또 주택·건설업계는 사상 초유의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회와 정부는 4.1 부동산 대책 관련 민생법안처리를 뒷전에 두고 내수경기 및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SOC예산 축소 계획을 발표하는 등 주택·건설시장을 더욱 침체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