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중기중앙회 등 17개 경제단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당분간 지양돼야

  경제계는 최근 경기침체로 국내기업들의 매출과 수익성 둔화가 뚜렷한 만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당분간 지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17개 경제단체는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방향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건의했다.

  지난 4월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매출액 증가율이 2011년 14.1%에서 2012년 5.0%로 9.1%p 둔화됐다.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영업이익률도 동 기간 중 5.3%에서 4.8%로 0.5%p 줄어들었다. 기업들의 경영지표가 이처럼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미 산업용 전기요금을 2011년 이후 2년만에 25.0%나 인상한 바 있다.

  경제계는 만약 정부가 올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추가적으로 인상할 경우 기업들의 경영실적이 크게 악화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특히 중소기업은 제조원가 중 전기요금 비중이 높고, 영업이익률도 낮아 전기요금 인상시 상당한 경영타격이 초래될 수 있다고 보았다. 경제계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급속한 인상은 우리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제조업에도 악영향이 발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철강, 시멘트, 제지, 섬유, 석유화학 등의 기간산업은 원재료제외제조원가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 ‘12년)이 철강 25.0, 시멘트 22.0, 제지 16.2, 섬유 15.5, 석유화학 11.0 등으로 매우 높다.

  전기요금이 인상될 경우 이들 기간산업은 물론 전방산업인 자동차, 전자 등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산업요금의 과도한 인상은 요소비용의 소비자 가격 전가(轉嫁), 철도․지하철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연결되어 궁극적으로는 비용인상 인플레이션(Cost-push inflation)을 불러올 수도 있음을 우려했다.

  경제계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원가검증위원회를 신설해 원가공개와 검증을 거친 후 경제부담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며 “선택형 피크요금제 확대 등 합리적 전력수급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