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우나리조트 사고 계기 건축기준 모니터링 강화

  국토교통부가 경주 마우나 오션 리조트 붕괴 사고를 계기로 다음 달부터 공사 중인 건축 현장에 불량 샌드위치패널과 부실 설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 사고나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6월부터 건축물이 건축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설계 시공되고 있는지 불시에 점검하는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을 연중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이 이뤄지며 부실한 내진·설계나 불량 샌드위치 패널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한다.

  국토부는 건설전문기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건축물의 용도·규모·입지지역 등을 조사해 무작위로 대상을 선정한 뒤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건축 현장에서 직접 샌드위치 패널 시료를 채취한 뒤 성능 시험을 통해 품질이 양호한 자재를 썼는지 살펴보고 구조계산서·구조도면 등의 적정성을 검토해 내진설계 등 건축구조기준을 조사한다. 

  부실이 적발되면 시정될 때까지 공사 중단 조치를 내리고 위반 사업자와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 생산업체 등에는 벌점을 부여하거나 업무정지·인증 취소 등의 처벌을 내릴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의 경우 부실 내진설계와 불량 샌드위치 패널 사용 여부를 집중 감시하고 내년부터 전반적인 구조설계, 에너지성능설계 등 건축기준 전체로 감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모니터링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불법 건축 관계자의 정보를 공개하고 이들에게 입찰 불이익을 주는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