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철강업, 정부에도 책임있다

위기의 철강업, 정부에도 책임있다

  • 철강
  • 승인 2014.06.23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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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광영 ky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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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영 기자
  ‘산업의 쌀’ 철강업이 진퇴양난의 위기에 몰렸다. 공급 과잉이 장기화됨에 따라 수급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수입산의 내수시장 잠식으로 상황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국내 업체 스스로 경쟁력 제고와 적극적인 투자로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것이 자명하다. 하지만 정부도 철강업의 위기를 조장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실제 불법과 편법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입되고 있는 수입재에 대한 국산 제품의 보호 대책은 전혀 없다.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H형강 제조업체는 2012년부터 시작한 수입대응 정책을 갈수록 강화하고 있다. 첫 대응가격인 톤당 90만원(소형 기준)과 비교하면 올해 6월 기준 대응가격은 톤당 27만원 인하한 63만원이다. 이는 제조업체의 수익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국내 산업 보호의 짐을 각 제조업체들이 무겁게 지고 있는 셈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중량 미달 철근 및 H형강에 대한 정부의 태도 역시 미온적이다. 조금이라도 국민안전에 위협이 되는 제품이라면 사용 못하게 조치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제품 수입 자체를 봉쇄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오히려 수입산에 치인 국산 제품을 ‘울며 겨자먹기’로 저가에 수출한 것이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다.

  캐나다는 지난 13일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터키산 철근을 대상으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에 착수했다. 수출용 저가 제품이 글로벌 시장에서 반덤핑 제소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사례가 여실히 드러난 것.

  그나마 정부가 철강업 관련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때도 있다. 바로 철강업계 안전사고 발생한 뒤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된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정부의 행태는 ‘사후약방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120개사의 철강·비철 업체 CEO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해 총 93개사 CEO가 응답한 본지 설문조사에 따르면 철강업계 CEO들은 안전사고 발생 이후 정부의 대책 마련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효과가 있지만 부족하다거나 전혀 효과가 없다는 답변을 합친 비율은 50%에 육박했다.

  철강업 살리기에 각 업체들은 외롭고 긴 싸움을 지속하고 있다. ‘복지부동’을 뛰어넘은 ‘낙지부동’의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여 줄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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