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스크랩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 시행 6개월…

동 스크랩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 시행 6개월…

  • 비철금속
  • 승인 2014.07.07 06:50
  • 댓글 0
기자명 김도연 kimdy@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김도연 기자
  동 스크랩에 대한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가 시행된지 6개월이 흘렀다.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의 기대 효과는 당초 예상했던 것처럼 문제의 근원이 원천적으로 차단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문제는 일어나지 않게 됐다.

  그러나 시행 초기 국세청과 관련 업체들이 이 제도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일부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정착되면서 부가세와 관련된 문제들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됐다. 부가세와 관련된 혼란은 더 이상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제도의 시행으로 여러가지 다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불거져 나오면서 동 스크랩 시장은 또 다른 혼란을 겪고 있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유통물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심각한 공급 부족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불법적인 목적으로 확보돼 있는 물량이 새로운 제도의 시행과 함께 유통되지 못하면서 시중의 공급 부족을 심화시켰고 현재는 수출로 빠져 나가면서 더욱 우려감을 키우고 있다.

  또 이른바 풍선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부가세 탈세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면서 다른 부분에서의 탈세 우려감도 커지고 있고 무자료 거래에 대한 우려감도 더욱 확산되고 있다.

  부가세 탈세가 차단되면서 이제는 소득세 탈세 부분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소득세 신고를 하기 전에 폐업이나 도주 등을 통해 탈세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부가세 문제만 해결되면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다른 부분에서의 문제가 노출되면서 시장은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가세 문제가 해결되면서 세원확보 등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다른 부분에서의 문제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아직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개선에 대한 의지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언제쯤이면 정부에서 먼저 나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체제가 갖춰질지…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