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협상과 공정한 교역 조건

한중FTA 협상과 공정한 교역 조건

  • 철강
  • 승인 2014.07.21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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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앰미디어 hyju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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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우려했던 대로 올해 상반기 우리의 철강재 수입이 또다시 1천만톤 대를 훌쩍 뛰어넘었다.
상반기 철강재 수입은 1,121만톤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970만톤에 비해 15.5%, 151만톤이나 증가했다. 수출 증가폭 124만톤에 비해서도 훨씬 높은 수준이다.

  내수 및 생산 규모에 비해 너무 큰 무역 비중으로 국내 철강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이렇듯 수입량이 급증한 것은 또 다른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수입 실적을 국가별로 보면 절반 이상, 거의 60% 정도를 중국이 차지해 단일 국가로서는 가장 높은 기록을 수립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중국의 움직임을 분석해보지 않을 수 없다. 본지가 발행하는 스틸마켓 7월호 포스리 차이나 리포트 기사에 따르면 중국의 강재 수출 증가는 아주 심각한 수준이다. 5월 중국의 강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9.2%나 증가한 807만톤으로 월간 최대치를 경신했다.

  중국의 수출은 2009년 2,400만톤 기록 이후 지속 증가해 지난해는 전년대비 12.3% 증가한 6,151만톤을 기록했다. 올해는 4월까지 이미 30% 증가해 상반기 4천만톤을 넘어선 것이 확실하고 연간으로는 8천만톤 초과가 예상된다. 단일 국가의 철강재 수출 8천만톤은 역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포스리 남대엽 현지 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의 강재 수출이 올해 들어 지금까지와는 판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년 대비 매월 30% 가깝게 증가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판재류의 증가는 50% 수준으로 단연코 눈에 띈다. 또 한국으로의 수출이 개별 국가 중에서는 가장 많다. 다시 말해 중국 철강재 수출의 최대 대상국이 한국이라는 이야기다.

  중국의 최근 철강재 수출 증가 요인은 중국 내 공급 과잉 심화, 강재 가격 하락, 보론강 수출 증가 등과 더불어 판재류 수출 경쟁력 개선, 기저 효과 등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판재류, 보론강 수입 증가에서 예외가 아니다.

  중국의 수출 증가는 우리로서는 큰 위협 요인이 분명하다. 특히 중국 내 공급 과잉 해소가 지연되면서 중국 철강사들은 이제 저렴한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을 앞세워 해외 시장 개척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뼈를 깎는 원가절감 노력으로 원가경쟁력을 제고해야 함은 물론 신속한 고객 대응, 제품 공동개발 등 비가격 경쟁력 향상에 보다 더 주력해야 할 것이다. 과거 중국산 강재가 저가(低價)로만 무장했다면 이제는 일정한 품질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무엇보다 중국과의 불공정 교역 조건을 개선하는데 철강사들은 물론 정부도 적극 나서야 한다. 현재 연내 타결을 목표로 진행 중인 한중FTA 협상이 우선 코앞에 닥쳐 있는 과제가 분명하다. 품목별 세부 관세 등에서 우리 철강사들이 동등한 조건에서 교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일이다. 더불어 부적합 불량 철강재에 대한  보다 더 실질적이고 강력한 제도적 장치와 집행력은 선결 조건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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