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통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새누리당 김성태 국회의원이 주최자로 나섰고 새누리당 원내대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등 비중있는 인사들이 축사를 하며 자리를 빛냈다.
그동안 개최됐던 세미나와는 달리 철강업계의 기대감은 유독 컸다. 부적합 철강재 사용에 따른 건설안전 위협에 철강업계와 건설업계가 모두 공감하고 한 뜻으로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는 자리가 되길바랐다.
그러나 철강인의 입장에서 보면 프로그램 구성과 토론의 깊이에서 진한 아쉬움이 남는 자리였다. 철강업계가 무릎을 탁 치게 해줄 만한 고민해결이 돼주지 못했던 것.
첫 순서인 주제 발표는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발표자들은 건설현장에서 철저한 품질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발표자 선정에서 아쉬움이 들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발표 내용이 겹치는 등 신선하지 못했다는 평이다. 일각에서는 발표자 중 한명은 철강업계를 대표하는 인물이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부적합 철강재로 인해 건설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면 가장 시급한 사안은 이러한 제품의 원천봉쇄다. 이미 유입된 것들의 품질 관리감독 강화는 부차적인 사안이기 때문이다.
또 철강업계 측을 유일하게 대표하는 패널은 경쟁시장에서 저가의 수입은 당연하다는 원칙론을 전제했다.
안전을 위해 불량·부적합 수입을 제도적으로 막아보자는 세미나에서 원칙·시장론은 뜬금없는 주장이요, 주제를 퇴색시키는 언급이 아닐 수 없다.
또 정부 측은 이날 나온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변명에 가까운 답변들은 철강업계의 정책기대감을 무색하게 했다. 아래는 이 자리에서 나온 정부 측의 답변 중 일부다.
“부적합 철강재 사용에 따른 붕괴사고 대책은 이미 발표했다. 품질 안전시험에 대한 문제 제기는 오해다. 일본의 건설법령과 명칭이 다를 뿐 관련법령이 없는 것이 아니다. (부적합 철강재라도) 수입자체를 통관과정에서 막는 것은 어렵다. 건기법 개정으로 품질 확보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이번 세미나가 분위기 편승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기대할 수 있는 자리로 이어지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