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의 세이프가드 발동과 시사점

태국의 세이프가드 발동과 시사점

  • 철강
  • 승인 2014.08.11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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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앰미디어 hyju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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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정부가 수입 열연강판에 대해 최장 200일동안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를 발동한다고 코트라 방콕무역관이 전했다.
이번 세이프가드는 수입 열연강판에 대해 34.01%의 잠정관세율을 부과하는 것으로 최종판정은 내년 1월말까지나 번복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대상 제품은 폭 600㎜ 이상, 두께 0.9~50.0㎜의 열연강판 코일이나 시트 모두 해당이 돼 우리의 수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태국 정부는 2011년 이후 열연강판 수입이 폭증해 자국 철강사들의 생산량과 가동률이 줄고 수입재 비중이 커지는 등 해당 산업이 크게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 생산자들이 적자를 보고 있으며 고용마저 크게 줄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연초부터 기본적인 조사를 거쳐 우선 예비판정을 내리고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효하기로 한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사안을 점검해보지 않을 수 없다.
첫 번째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중남미 등 신흥국들도 철강 수입규제에 적극 나서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이들 역시 반덤핑뿐만 아니라 긴급조치인 세이프가드까지 활용하기에 이르렀다.

  한 마디로 전 세계적인 철강 통상마찰은 이제 점입가경(漸入佳境)의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야말로 철강 무역전쟁이 현실화 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이러한 WTO 기준 상의 불공정 수입에 대한 각종 제재조치, 다시 말해 반덤핑(AD)이나 상계관계(CVD),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등을 너무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철강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그 근저(根底)에는 비교적 철강산업이 여타 산업에 비해 여유가 있다는 판단이 도사리고 있지만, 이제 이는 과거의 일일뿐이다.
우리 철강산업도 수입재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으면 미래는 그야말로 불투명하다.

  적극적으로 중국이나 일본산 철강재의 불공정 수입에 대해 합법적이고 가능한 모든 수입규제 조치를 적극 실행해야 할 때다.

  두 번째는 태국의 적극적인 철강재 수입규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거나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동남아 특히 태국에서 일본의 영향력은 익히 알려진 일이다. 철강의 경우에도 직접 투자와 진출이 적지 않다. 현지화에도 아주 성공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자동차, 가전 등 수요산업의 진출로 자국 철강재 사용이 적지 않다.

  태국 정부는 이들 자동차, 전기전자 산업용 철강재에 대해서는 수입규제 적용에서 배제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일본은 생산량의 40% 정도를 세계 각 국에 수출함에도 불구하고 규제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또 OECD 등에서도 이를 논리적으로 내세워 공급 과잉 주도자에서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

  세계적 철강재 공급 과잉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수출 확대와 수입 방어는 이제 철강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태국의 이번 세이프가드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은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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