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세계 철강시장은 심각한 공급과잉으로 가동률 및 수익성 저하에 시달리고 있다. 그 주된 원인은 상당부분 낮은 가격의 수입재 증가다. 이에 미국은 물론 이제는 동남아, 중남미 국가들까지 수입규제 칼을 꺼내들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입 증가로 인한 판매부진을 수출 증대로 대응하고 있다. 그런데 수출도 중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데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보호무역 장벽에 자칫 수출이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국내 시장에서 저가 수입재의 위상은 갈수록 단단해지고 있다. 수요 곳곳을 파고들며 시장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상대적으로 고가(高價)인 일본산 비중은 낮아지고 있는 반면 저가(低價) 중국산이 일본산과 국내산 자리를 야금야금 차지하고 있는 양상이다.

  상반기 중국의 철강재 수출은 4,100만톤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 연간으로 보면 사상 처음 8천만톤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세계 철강시장의 공급 과잉은 세계경제의 장기 침체와 불확실성 지속이 첫 번째 이유다. 여기에 2000년대 이후 철강업계가 장기 호황을 누리면서 중국을 필두로 생산능력을 대대적으로 확충했다. 그 결과 경제 성장 둔화와 철강 공급 증가가 맞물리면서 세계 철강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공급 과잉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국내 철강산업에는 산업정책도 없고 기본방향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수출 3,100만톤, 수입 2,200만톤은 우리 철강산업의 규모로 보았을 때 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당연히 이와 관련된 철강 무역정책도 부재한 것이 사실이다. 또 일부 품목과 주요 철강업체 중에는 구조 조정과 개편이 불가피한 부문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야 할 정부는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선진국 기준에만 얽매여 있다. 그래서 시장의 자율 조정에만 맡기고 거의 방임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현재의 국내외 상황을 모두 감안할 때, 방임과 자율에만 맡겨서는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생존을 담보하기 어렵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동부제철이다. 패키지로 매각하기로 했던 동부인천스틸의 매각은 결국 불발로 끝났으나 이후 자율협약 외에는 아무런 진전이 없다.

  동부제철뿐만 아니라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지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업종별로 당면한 사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다. 적어도 업종별로 투자와 구조개편의 기본방향은 제시되어야 하는데 그것조차 존재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산업정책의 기본 틀을 수립해야 함은 물론 투자 방향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수입재로 인해 치명타를 당하고 있는 국내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수입규제 정책과 더불어 종합적인 철강 무역정책도 꼭 필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길지 않은 시간에 국내 철강산업의 생존과 지속발전 여부가 좌우될 가능성이 큰 시점이다. 진정 대한민국을 위해 보다 더 전향적인 사고와 판단이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