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제 38회 철강산업발전포럼이 열렸다.
개최 횟수가 말해주듯 철강업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세미나요, 행사다. 산업계 전체로도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발표자들의 발표 내용도 그 어느 해보다도 좋았지만 특히 정부 규제의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개선 방안을 제시했던 정은미 KIET 선임연구위원의 발표가 가장 큰 관심과 공감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철강업계가 정부의 온갖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입증해줬다.

  이어진 패널 토론도 자연스럽게 규제 쪽에 초점이 맞춰졌고 특히 내년부터 새롭게 입법, 시행될 배출권거래제로 토론이 집중됐다.
그런데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규제 철폐의 역주행(逆走行)임은 물론 산업경쟁력을 자승자박(自繩自縛)하게 될 배출권거래제를 왜 시행하는지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주장이었다.

  정부 주무부처에서도 원천적인 시행 이유보다는 시행일자가 내년 1월 1일로 정해져 있어 법령 개정 없이는 시행 연기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내놓고 있다. 또 국제사회와의 약속이어서 아무 이유 없이 시행을 미루는 것은 국가 신뢰도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설명뿐이다.

  그러나 이 정도의 설명과 이유로는 경쟁력 약화가 불 보듯 뻔한, 법 시행을 받아들일 산업계 관계자들은 하나도 없을 것이 분명하다. 특히 철강업계로서는 경쟁 관계인 일본과 중국도 시행하지 않는 규제법을 왜 우리만 시행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국내 철강업계의 규제비용은 평균 EBITDA(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의 35.6%로 유럽의 20%대에 비해 훨씬 크다. 그런데 최근 국내 철강산업의 수익성은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 매출액 대비 EBITDA는 2004년 22.8%에서 지난해 11.6%로 크게 낮아졌다.

  그럼에도 추가로 엄청난 비용 증가가 확실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은 철강산업을 팽개치겠다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다.
그렇다면 미국, 일본, 중국도 시행하지 않는 배출권거래제를 우리는 꼭 해야 하는 이유를 밝혀야 산업계의 불만과 저항을 줄일 수 있다. 또 그것이 아니라면 적어도 역차별만은 면할 수 있는 타협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다시 말해 온실가스 허용량을 대폭 늘리고 과징금을 인하하는 등의 조치다. 이것도 아니라면 플로어에서 발언한 연세대 민동준 교수의 의견처럼 역차별만은 막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탄소세를 부과치 않는 국가의 수입 철강재에 탄소세를 물리고 우리의 수출 제품에는 관세 환급 형태로 관련 비용을 절감해줘야 할 것이다.

  이번 포럼은 철강산업의 위기 인식을 공유하고 당면한 과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좋은 기회였다. 이를 준비한 한국철강협회 관계자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전한다.
마지막으로 지난해에 이어 철강업계 최고 권위의 행사임에도 업계 대표와 고위 임원들의 참석이 부진했던 것은 큰 옥의 티였음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