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출, 정부는 뒷짐만 질 것인가?

중국 수출, 정부는 뒷짐만 질 것인가?

  • 철강
  • 승인 2014.10.06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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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앰미디어 hyju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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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철강재 수출 증가세가 심상찮다.
8월까지 5,600만톤을 수출해 전년대비 무려 35% 증가했다. 올해 전체 수출량은 무려 8,500만톤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그야말로 중국 발 세계 철강 공급 과잉이다. China-Effect가 China-Risk가 될 것이란 우려가 말 그대로 현실이 됐다. 아니 Risk를 넘어 Panic이요, Terror가 된 느낌이다.

  그런데 이렇게 수출을 늘려도 중국 철강사들은 지금 수익성 악화로 생존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최근 중국강철협회(CISA) 관계자는 “수출을 늘린다고 철강사 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 내수가 둔화되고 있지만 수출에 너무 의존해서는 안되며 수출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출이 늘어나면 국내 공급 과잉을 다소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오겠지만 중국 제품구조를 최적화하는 근원적인 원동력은 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 중국산 철강재 수출 증가는 각 국의 철강 보호주의를 강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철강재 특성상 지나친 수입 증가와 시장 교란을 방관하는 정부는 별로 찾아보기 어렵다. 그야말로 중국산 철강재에 대한 반덤핑(AD), 반보조금(CVD) 판정은 세계 각 국에서 우후죽순처럼 나타나고 있다.

  최근 중국산 철강재는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이르기까지 반덤핑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해외 무역규제는 25건에 달했고 올해 들어서는 더욱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 EU, 러시아 등 잇따라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철강업계는 대형 철강사를 중심으로 오히려 철강 생산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리창신 CISA 부회장은 국유기업인 철광산들이 직원을 해고하지 않기 위해 손실을 보더라도 생산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철강재 가격 하락으로 철강기업들의 합병과 민영기업의 도태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지만 수많은 대형 철강사들은 늘어난 철광석 공급과 고용을 위해 증산을 계속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중국이 낙후설비를 도태하고 해외수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생산 조정 및 공급 과잉 완화에 따른 시황 개선 효과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중국 내부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다시 말해 앞으로도 당분간 중국 발 세계적 공급 과잉, 특히 지정학적으로 특수한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산 철강재의 테러는 계속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더욱이 이미 범용재 뿐만 아니라 기술력을 갖춘 중국산 고급재의 국내 시장 범람이라는 현실도 직시해야 할 과제다.

  따라서 현재의 철강시장 상황과 여건을 고려했을 때, 우리 정부의 특단의 대책 없이는 우리 철강산업의 고사(枯死)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 정부는 철강 보호주의는커녕 무역규제 조차 적극적이지 않다.

  우리 정부도 현재의 세계 철강시장 상황과 중국의 움직임을 적극 인식하고 통찰해 보다 전향적인 철강시장 보호와 무역규제 정책을 실행해주기를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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