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수 철강재 가격은 다른 여타 국가보다 월등히 높다.
상대적으로 저가인 수입재가 쉽사리 들어가지 못하고 또 고정 거래 선을 확보하지 못하는 탓이다. 구조적으로 각종 비관세 장벽에 의해 수입재 유입을 어렵게 만든 탓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관습화된 국산 사용 우선  분위기가 그 바탕에 깔려 있다.

  그런데 엊그제 일본의 일간산업신문(日刊産業新聞)이 정말 눈에 확 띄는 기사를 게재했다. ‘경제산업성, 431단체에 적정가격 요청’이라는 제하의 기사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산하 431개 단체, 여타 부처를 포함해 모두 745개 단체에 원자재 및 에너지 비용 증가분을 반영한 적정한 가격을 요청했다는 내용이다. 한 마디로 전기료 등 에너지 비용이 높아졌으니 철강재 등 제품 가격을 높이라는 주문이다. 철강 관련 단체는 물론 철골건설업협회 등 건설 관련 단체들도 모두 포함됐다.

  우리로서는 솔직히 언감생심(焉敢生心), 꿈도 꾸기 어려운 이야기다.

  한편 여전히 철강재에 수입관세가 존재하고 있는 중국 정부 역시 각종 비관세 장벽으로 수입재 유입을 막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수입금지, 수입허가, 수입쿼터제를 일방적으로 조치하는가 하면 외자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등으로 아예 투자 장벽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철강산업 보호를 극단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례는 바로 관세 부분이다. 특히 보론 함유 제품에 대한 증치세 환급 제도의 유지다. 보론이 0.0008% 이상만 들어가면 특수강으로 분류해 증치세를 환급해 주는 이 제도는 실질적으로 정부보조금 성격이 짙다. 또한 이의 부적절성에 대해 중국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저런 핑계로 그 폐지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중국 철강재가 가격 경쟁력을 갖고 수출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미국 정부에서도 이러한 철강산업 보호 사례는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최근의 대표적 사례가 바로 OCTG에 대한 반덤핑 최종 판정이다. 지난 7월 상무부에 이어 8월 22일 ITC의 최종 긍정 판정으로 우리나라와 베트남 등의 OCTG에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게 됐다. 그러나 최종 덤핑 및 덤핑률 판정에 있어 그 부당성을 지적하는 주장이 적지 않다. 미국의 통상 전문 변호사인 도널드 카메룬이 이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글을 본지 인터넷(10월 6일)과 철강금속신문(10월 8일 자)에 게재하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우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 일본, 미국 정부 모두 하나 같이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임의적 해석과 무리수를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국내 철강시장은 점차 무너져가고 있다. 과거 최고 국제경쟁력을 보유한 산업이라는 명성은 이미 옛말이 되었다. 매출이 줄거나 정체하고 있고 수익성은 극도로 낮아지고 있다. 동부제철 등 대기업을 불문하고 구조조정에 들어간 업체가 하나둘이 아니다. 강관 등 대부분의 제품에서 이미 중국산이 시장의 저변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보는 시각은 아직도 여유롭기 그지없다. 이대로 조금만 더 가면 우리 철강산업은 회생불가일지도 모른다. 무엇 때문에 일본, 미국은 정부까지 적극 나서서 그들 철강산업을 적극 보호하는지 제대로 인식해야 하고 그에 맞는 변화와 대처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