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일 본지가 발행한 스틸마켓 11월호는 ‘갈림길에 선 철강산업, 정부정책 지원이냐 압박이냐’를 커버스토리로 다뤘다.

  철강산업이 기초 소재를 공급하는, 국가경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간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환경 악화로 점차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적절한 정부정책이 필수이나 최근에는 과거와 달리 그러한 육성, 지원 정책이 너무 부족하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오히려 환경 등 일부 측면에서는 철강산업 경쟁력의 덜미를 잡는 경우도 있어 시급한 인식 개선과 정책 전환이 절실하다는 불만과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철강산업은 지금 세계적 공급 과잉, 그리고 국내에서는 저가 수입재의 시장교란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 입장은 사뭇 관조적이다. 과거와 달리 선진국답게 시장 논리, 자율 조정에 맡겨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중국은 물론 선진국인 미국, 일본, EU 마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자유무역(Fair Trade)이라는 국제적 기준을 무시한 채 철강산업을 보호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수입관세가 아직 존재하는데다 증치세 환급과 같은 정부보조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일본의 각종 비관세 장벽에 의한 내수시장 보호는 익히 잘 알려져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정부가 직접 철강재 구매가격을 올리라는 공문을 발송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미국의 OCTG 반덤핑 판정은 자국 언론기관까지 비판할 정도로 무리수를 둔 보호정책의 대표 사례다. 이런 직접적 수입규제 외에도 상무부 산하기관이 직접 나서 철강재 수입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다. 
   EU가 완성한 ‘Steel Action Plan’역시 철강산업의 위기감 인식을 바탕으로 정책적 지원계획을 종합한 것이다. 역시 철강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아세안 국가들도 강제 인증제도는 물론 반덤핑, 세이프가드까지 동원한 수입규제를 일반화하고 있다.

  이렇듯 세계 각 국 정부가 선진국, 성장국을 막론하고 보호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는 시장 논리, 자율에 매달려 있다. 자율이 자본주의 기본 원칙이고 공정무역은 OECD 국가의 의무다.

  그러나 국내나 세계 철강시장 상황이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 특히 국내의 경우 아직 생산량, 다시 말해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것이 무너질 경우 걷잡을 수 없는 나락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그 전에 정부의 철강산업 정책 방향이 획기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그래야 철강산업이 살고 여타 제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최근 이러한 변화가 느껴지고 있다. 대통령도 미국의 OCTG 반덤핑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산업부도 우리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심각성을 인식하고 철강통상위원회 상설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보다 더 신속하고 강력한 수입 방어책 없이는 철강산업의 미래도 없음을 인식하고 대응에 나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