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 10일 30개월 동안의 협상 끝에 전격 타결됐다.
우리나라는 미국, EU를 포함해 세계 3개 경제권과 FTA를 맺어 세계 최강의 FTA 허브로 부상하는 성과를 얻게 됐다.

  그러나 세부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 시기 등의 내용이 밝혀지지 않아 철강금속 등 국내 기업들은 협상 타결에 따른 손익을 따지느라 더욱 분주한 모습이고 일부에서는 혼란까지 야기하고 있다. 철강산업의 경우 전문가나 매체에 따라 긍정과 부정 전망이 엇갈리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번 양국의 FTA 수준은 이미 체결된 미국이나 EU와의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개방률이 낮다. 10일 발표된 합의문에 따르면 중국의 개방 수준은 품목 수 기준 91%, 수입액 기준 85%다. 한국 역시 각각 92%, 91%로 우리가 이미 체결한 미국 99%, 유럽연합 99% FTA보다 훨씬 낮은 개방률이다.

  개방률이 낮다는 것은 양측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개방하지 않은 시장, 품목이 많다는 뜻이다.
하지만 중국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고 우리나라와 최대 무역국이라는 측면에서 미치는 영향은 클 수밖에 없다. 더구나 중국의 소비시장 규모가 세계 최대임은 물론 앞으로 지속적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철강산업의 경우 자동차 강판 등 고급재 위주로 초민감 품목에 포함돼 실질적인 이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 자동차가 제외됨으로써 자동차부품용 철강재의 경우도 당장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반면 STS 열연강판 등 일부 즉시 개방 품목의 경우에는 가격경쟁력 제고가 기대되나 중국의 일반재 철강 시장이 워낙 공급 과잉이라 이를 뚫고 들어갈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반면 비철금속산업의 경우 이익보다 손실이 클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개방 시 비철금속 가공제품 위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업계는 우려해왔다. 따라서 이런 우려가 실질 협상에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중국의 개방 주장이 강해 즉시철폐 또는 10년 내 철폐에 해당하는 품목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된다.

  결론적으로 보면 철강분야는 우리의 수입관세가 실질적으로 없는 상태고 중국은 아직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유리하다고 일견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 조강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철강시장은 지금 상당한 공급 과잉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자유무역 바람은 오히려 국내로 중국산 철강재가 밀려들어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특히 우리가 앞서 있는 고급 철강재의 개방 시점이 향후 10년 이후라면 우리가 얻을 것은 없고 잃을 것은 많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결국 원가, 품질 경쟁력뿐이다.

  FTA의 기본은 자유무역이다. 다시 말해 경쟁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상품과 서비스가 흐르도록 하여 양측 모두 이익을 얻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철강금속산업이 궁극적으로 FTA의 효과를 얻으려면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 그 중요성을 이번 한·중 FTA가 또 다시 입증하고 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공정무역 기준과 산업협력 분위기를 최대한 활용해야 할 기회다.
다시 말해 정부 지원과 공급 과잉을 바탕으로 물밀듯이 흘러들어오는 중국산 철강재를 불공정 무역과 품질 부족 등의 이유로 막는 계기를 만들어 내야 한다. FTA 실행의 기본은 역시 공정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