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8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철강산업의 현황과 미래, 생존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철강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솔직하고도 진지한 토론이 정치권에서 이뤄진 것은 아마 대부분 철강인들이 거의 기억을 못할 정도로 오래 만의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장윤석 의원의 토론회 개최 이유는 철강산업에 대한 정치권, 나아가 행정부의 인식을 충분히 미뤄볼 수 있게 해 준다. 
장 의원은 본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철강산업이 잘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실상을 들여다보니 생존을 걱정할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아마도 장 의원뿐만 아니라 대부분 정치권 인사와 상당수 행정부 쪽 인사들도 비슷한 인식을 갖고 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철강업계나 주무 부처 관계자들이 실상과 어려움을 호소해도 정부나, 정치권에서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라 추정된다.

  대표적 사례가 탄소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한 과소 할당 문제요, 신제철 기술인 수소환원제철법 연구개발을 위한 정부 예산이 최종 편성에서 제외된 것과 같은 일들이다.
주제발표를 맡은 고려대 신소재공학부 이준호 교수는 “세계적 공급 과잉과 수입 철강재 유입 증가,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세계 각 국의 수입규제, 2020년 인구절벽에 따른 사회 환경 변화,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따른 경쟁력 약화 등으로 우리 철강산업이 위기에 봉착할 것”으로 진단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적합 수입 철강재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및 제도 개선을 통해 국내 철강사 존립 기반 와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 연구계, 업계를 대표한 4명의 토론자들도 모두 과도한, 부적합 철강재 수입 증가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에 거의 모두 공통된 의견을 피력했다.
결론적으로 현재 세계 철강산업은 중국 발 공급 과잉, 수출 확대, 과당경쟁, 가격 하락, 수익성 악화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우리는 자체 공급자 증가에다 수입재 유입이 급증하면서 공급자 시장에서 수요가 시장으로 급변했다.

  다시 말해 국내 철강업계 전반이 새로운 시장 환경에 적극 대응하지 못한 것이 단기간에 위기상황을 심화시킨 측면이 다분하다. 여기에 정부와 정치권의 철강산업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과 방관도 큰 몫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철강재 총수요(명목소비+수출)는 현재 양적으로 소폭의 증가를 계속하고 있다. 장치산업에 있어 수요 유지는 상당히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위기의 근원지는 수익성, 다시 말해 가격에 집중된다고 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 적정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불공정 부적합 수입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정책적 배려가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더불어 장기적 측면에서 개별 회사는 물론 산업 차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와 업계의 대화와 협력은 그야말로 꼭 필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작금의 철강산업에 대한 정치권과 행정부의 인식을 제대로 바꿀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주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확산시키고 실질적인 성과를 얻어내느냐 여부가 이제부터 한국철강협회와 우리 업체들에 주어진 최대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