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수입규제 없인 미래도 없다

철강, 수입규제 없인 미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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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2.10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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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앰미디어 hyju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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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에도 우리나라의 철강재 수입이 187만톤으로 전년 동월 대비 6.3% 증가했다. 2013년 10월부터 무려 13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를 이어가고 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과 일본이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중국산은 전년 대비 22.8% 증가한 111만톤, 일본산은 15.2% 감소한 56만톤이었다. 수입 비중은 중국산이 60%, 일본산은  30%로 중국산이 절대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

  철강재 수입 증가가 국내 철강시장 혼란과 철강업체들의 수익성 악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수입 증가는 요지부동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그런데 최근 중국 쪽 통계에 의하면 11월 중국의 철강재 수출이 900만톤을 돌파했다. 전년 동월에 비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972만톤으로 월간 역대 최대 기록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 올해 철강재 수출은 11월까지 8,361만톤으로 올해 9천만톤 돌파가 확실하다. 이런 추세라면 내년에 드디어 1억톤 돌파라는 믿기지 않는 현실이 도래할 전망이다.
이런 예측이 가능한 것은 중국 내수 시장에서의 수요 감소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중국 철강사들은 감산보다는 수출을 유일한 대안으로 삼고 있는 탓이다.

  수출 확대 정책은 곧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반덤핑, 상계관세 등 수입규제 표적화 요인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중국의 수출 확대 정책에 대응해 세계 각 국의 중국산 철강재에 대한 수입규제는 갈수록 확산되는 추세다.  

  상황을 종합해 보면 중국의 수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반면 수출 대상국은 해당 국가의 수입규제로 인해 줄어드는 추세다. 따라서 수입규제가 적극적이지 않은 국가에 대한 수출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미 지난 10월 기준으로 국내 철강시장에서 수입재 비중(명목소비 대비)은 철강재 전체로 43.6%로 40%를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쓰는 철강재 중 3분의 1 이상이 수입 철강재이고 그 중 대부분이 중국산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지난 11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철강은 국력, 지속가능한 철강산업 발전 방안’ 토론회에서 발표자나 토론자 모두 한결같이 저가의 과도한 철강재 수입 증가가 철강산업의 지속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이유로 꼽았다.

  특히 중국과의 시장 동조화 영향으로 인한 저가 중국산 수입 증가 및 시장 가격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가장 힘든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더불어 배출권거래제, 전기요금 인상 등 철강산업을 둘러싼 국내 정책 환경도 철강업계의 경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적했다.

  당분간 세계 철강산업 환경은 구조적 공급 과잉으로 인한 저수익, 저성장 국면이 지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에 앞서 급증하는 수입을 적절히 통제하지 않으면 구조조정도 공염불에 그치게 된다.

  따라서 업계와 정부의 보다 전향적인 불공정 수입에 대한 적극적인 수입규제 대응이 이뤄져야만 우리 철강산업의 미래 생존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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