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직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예상외로 부진하다”며 내년 성장률을 기존 3.9%보다 하향 조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한국 경제 성장세 둔화가 눈에 띄고 국내 요인을 봐도 상당히 부진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지난 1분기 3.9%의 단기 정점을 찍은 후 2분기 3.5%, 3분기 3.2%로 계속 둔화됐다. 저성장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 총재는 “두 차례에 걸친 금리 인하와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실물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것은 경기 순환 요인보다는 구조적 요인 탓”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통화정책적 대응도 필요하지만 구조적 문제를 치유하지 않으면 저성장, 저물가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이 총재의 발언이 주목을 끄는 것은 향후 정부의 경제 운용 방향에 대한 한은의 의견을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에 경제 활성화와 구조 개혁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방침 아래 세부 방안을 짜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철강산업이 당면한 구조적 문제를 심각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로부터 구조개혁의 당면 과제들을 추려내고 개혁을 실천해 나가야 철강산업 역시 미래 생존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지난 11월 말 열린 ‘지속가능한 철강산업 발전 방안’ 토론회에서 고려대 이준호 교수는 국내 철강산업이 중국의 급부상, 세계경제 급변, 사회 환경 변화, CO₂대책 요구 등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 고로 증설에 따른 CO₂배출 증대, 재정 잠재력 상실로 인한 투자여력 상실, 에너지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한계, 높은 원자재 대외 의존률 등의 약점(Weakness)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위협(Threat) 요인으로는 급속한 고령사회 진입, 새로운 성장동력 부재로 철강산업 역량의 성장 한계, 만성적 과잉 공급구조와 수익 압착(Margin Squeezing) 장기화, 연원료 가격의 불안정 등을 꼽았다. 

  이 교수는 철강산업의 구조개혁을 위한 대응전략을 정부와 민간, 장기와 단기로 구분하여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단기적으로 CO₂정책의 재고, 철강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기 전략으로는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자원 저소비 및 고부가 창출형 산업구조 구축 유도, 자원 절약 기술개발 지원, 철스크랩의 안정적 공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간 부문에서는 공동 통상 전략 수립, 수출시장 다변화, 수요산업과의 협업 강화와 상호 신뢰 구축을 통한 시장 안정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우리 경제 전체나 철강산업 모두 사회, 시장 환경의 악화 속에 성장 동력 부족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장 동력을 되찾기 위한 구조 개혁이 필수다.

  위기는 곧 기회다. 현재의 상황이 우리나라만, 철강산업만 어려운 것이 아니다. 누가 먼저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그것을 빨리 개선하느냐에 기회의 향유 여부가 결정된다. 냉철한 시각과 판단, 그리고 인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