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보론강 첨가 수출 철강재에 대한 증치세 환급 폐지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전망되고 있다.
우선 지난 10월 중국강철공업협회 츠징둥 부비서장이 한 포럼에서 철강재 수출 증치세 환급 폐지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츠 부비서장은 “2014년 중국의 철강재 수출이 대폭 증가했는데 일부 철강재가 증치세 환급 혜택을 받는 등 정부의 정책이 수출에 치중됐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12월 4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 19차 한·중 민관철강회의에서 우리 측의 보론강 증치세 환급제도 문제에 대한 언급에 중국 측의 대응이 진일보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수출 증치세 환급이 WTO 규정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관세 문제 언급은 내정 간섭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중국 정부는 환급 정책을 오용하는 보론 첨가강 문제를 인식하고 이의 개선방안에 대해 모색 중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더불어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의 ‘2015년 관세 실시방안’ 발표에서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17일 발표한 실시방안에서 선철, 반제품, 봉형강류 수출관세는 기존 규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까지 증치세 환급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았다. 연말까지 추가 발표될 내용에 보론 첨가강 환급 제도 변화가 예상된다는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국산 철강재에 대한 세계 각 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봇물을 이루고 있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정책 변화로 판단하고 있다. 다시 말해 수출 유지, 확대를 위해 공정무역(Fair Trade)은 필수 자격인데 철강재, 특히 보론 첨가강의 경우 대표적인 편법, 저가 수출의 대명사가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지 않는 한 중국산 철강재, 여타 공산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을 종합할 때, 내년에 보론 첨가강에 대한 증치세 환급 제도는 폐지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에 대해 우리의 보다 더 치밀하고 근원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일부에서는 보론 대신에 크로뮴(Cr)을 첨가해 또 다시 고부가가치 강종으로 인정받으려는 움직임도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중국 철강산업은 지금 변화의 고비에 서 있다. 포스코경영연구소가 최근 보고서에서 밝혔듯이 중국 철강산업은 뉴노멀 시대로 진입하면서 3저(低) 구조가 고착화될 것으로 보인다. 철강 생산 소비의 저성장, 가격의 추세적 하락 지속, 저수익 시대로 이행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 철강업계는 해외 생산기지 건설 및 수출 판로 개척, 지역경제를 넘어선 통합 추진, 비철강 산업 육성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우리 철강업계가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중국 철강사들의 글로벌화, 수출 확대다.

  결국 새로운 시대로 중국 철강업계가 진입하더라도 그들의 수출은 계속될 것이 확실하다. 국내 시장은 물론 세계 시장에서 중국산 철강재와의 경쟁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그들의 보론강 수출 증치세 환급 폐지에 안도할 여유는 결코 없다. 중국산 철강재의 거센 파도는 계속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