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강협회에서는 증치세 환급 폐지가 모두 반영될 경우 적용 품목의 수입단가가 10∼15% 정도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업계에서도 향후 국내에 들어올 중국산 제품 가격 상승과 국산 제품 동반 상승 및 수입량 감소를 기대했다.
그러나 이러한 장밋빛 기대는 얼마 가지 못해 조금씩 어긋나고 있다. 먼저 가장 많은 수입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 중 하나인 형강류가 제외되면서 업계의 실망감은 커진 모습이다. 오는 5월로 예상되는 반덤핑 최종판정 전까지 수입 증가가 우려되지만 이에 대한 방어막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열연코일의 경우도 폭 600㎜ 미만 협폭 제품만 증치세가 폐지됐기 때문에 사실상 열연코일에는 증치세가 그대로 유지된 셈이다. 후판도 이미 이를 예견한 중국 업체들이 보론강 대신 크로뮴(Cr)을 첨가한 강판을 생산해 수출하고 있는 상태다.
철근 역시 일부 중국업체가 발 빠르게 크로뮴 첨가 제품으로 수출을 재개하며 국내 수입업계가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오히려 전월 대비 톤당 30달러가량 인하한 금액으로 국내에 수출계약을 맺은 것. 이에 따라 수입업계는 다른 대형업체들까지 같은 방식의 수출재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증치세 환급 폐지에 따른 수혜는커녕 국내업계의 혼란만 가중된 상황이다. 속내가 뻔히 보이는 중국 정부 및 철강업계의 전략, 꼼수에 놀아나고 있는 것이다.
중국 정부가 향후 크로뮴 등 타 합금강 증치세 환급에 대해서도 제재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즉각적인 시행은 기대하기 어렵다는것이 업계의 진단이다.
중국 측은 어떠한 전략을 써서라도 기존 수출량을 줄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보여주기 식 움직임에 더 이상 끌려 다녀선 안 된다. 우리 철강산업의 보호문제를 중국의 변화에만 의지해서는 곤란하다.
최근 H형강 반덤핑 제소처럼 업계 스스로 나서야 한다. 특히 정부가 철강산업의 위기를 인식하고 관련법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은 상존해야 한다. 수입산의 안위(?)를 걱정한 그들에게 오히려 국내 기간산업의 보호 역할은 제대로 하고 있었는지 반문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