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과징금, 선순환 구조로 가야 한다

온실가스 과징금, 선순환 구조로 가야 한다

  • 철강
  • 승인 2015.01.21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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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정환 jhba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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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정환 기자
  올해 배출권 거래제 시행으로 벌써 철강을 비롯한 산업계 부담이 클 전망이어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철강업종은 매머드급 설비를 갖추고 각종 연원료를 대량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하지만 정부에서 정해준 배출허용량은 현재의 상황을 고려했다고 보기 어렵다. 산업계 전체적으로 최종할당량이 4억톤이나 모자라고 철강업계 역시 3천만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할당대상 525개 업체 중 46.3%가 통보된 할당량에 이의를 제기한 상황이며 철강업계에서도 2,600만톤의 추가 허용량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추가 요구에 대해 정부의 방침이 크게 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지금껏 특정 제도 시행 원년부터 잘못된 점을 고치는 사례가 없었고 정해진 배출총량을 시행 초기에 조정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결국 철강업계는 정해진 배출총량에서 동부제철의 전기로 가동 중단에 따른 배출 감소량을 나눠 가지는 형태로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 하더라도 철강업계는 배출권 거래제 시행 원년인 올해 막대한 과징금 폭탄을 피하기는 어렵다.
현재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한산함을 감안하면 결국 과징금으로 대신해야 하기 때문이다.
A사 생산담당임원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일부 감산에도 불구하고 수백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피해가기는 힘들 것”이라면서 “그러면서 정부는 투자를 확대하라고 하니 답답할 노릇”이라고 말했다.

  지구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큰 뜻에서 온실가스 배출은 줄여야 한다. 다만 온실가스 배출의 28%를 차지하는 중국과 14%의 미국도 안 하는 것을 1.8%에 불과한 한국이 선도하는 것은 현재로선 국내 산업계에 독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올해 파리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총회에서 감축 노력에 앞장선 우리나라가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도 감안해야 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배출권 거래제지만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성장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과징금을 해당 산업에 탄소배출 저감기술의 R&D 비용으로 환원하는 형태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기본취지가 저탄소 기술역량 강화로 도입됐기 때문에 선순환 구조로 가야지 세수 확대 목적으로 시행돼서는 절대로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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