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오늘자 신문에 철강 수입과 관련한 기획특집을 절체절명의 판단으로 게재했다.

  국내 철강시장은 이미 적정수준을 훨씬 넘어선 과도한 수입으로 인해 지속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철강재 수입(잠정)은 2,273만톤으로 전년 대비 17.3% 증가했다. 철강협회는 공급능력을 확보한 국가 중 수요의 41%가 수입재로 채워진 나라는 우리가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우리 철강시장은 저가 수입재 교란으로 인해 질서가 무너지고 일부 저가의 부적합 철강재 유입 증가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까지 위협하고 있다. 나아가 철강 유통가공 부문은 물론 제조업체에 이르기까지 공급망 사슬(Chain)을 점차 망가뜨리고 있다.

  그런데 보다 큰 문제는 수입 증가에 대한 우려가 시작된지 오래고 각종 대책도 이미 수년전부터 시행해 왔으나 수입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중국의 수출 공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철강산업 글로벌화 정책의 핵심은 수출 증대와 현지 진출이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정책이 변화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중국산 철강재의 우리 시장에 대한 공략은 계속될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OECD 가입국으로서 WTO 규정상 공정한 무역의 경우 이를 규제할 수 없다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소재인 철강재를 보다 저가로 공급해야 조선, 자동차 등 수요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저가 수입재는 일시적으로는 수요산업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 유지되려면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과 건전성이 지속돼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등 철강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된 국가들의 제조업 상황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공정성 문제도 원가 이하이거나 보조금으로 인한 저가로 인해 치명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면 이미 공정의 틀을 벗어났다고 판단해야 할 일이다.

  결론적으로 우리 철강업계에 주어진 최우선의, 절체절명의 과제가 바로 ‘수입재 방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철강협회가 수입재 방어의 중심에 서서, 이를 적극 추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필요한 일이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 업계가 수입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대응하지 못한다면 우리 철강산업의 미래는 그야말로 지속생존을 보장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지금까지 마련하고 실행해온 대책들이 근본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한다.

  다시 말해 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철강협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논리를 세우고, 대응 방안을 정립해, 세부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에 나서야 한다. 그런데 반덤핑 제소 등의 경우 지금까지 철강협회는 정부 논리와 입장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았다. 당연히 회원사, 업계의 불만이 적지 않았음도 인식해야 한다.
  더불어 관련된 입법, 행정 등 정책 관계자들에 대해 보다 더 적극적인 인식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 대표적 사례로 홍보위원회 활동도 철강과 철강산업의 긍정성에 대한 대 국민 홍보가 아니라 정책 관계자를 대상으로 철강산업의 위기, 저가 수입재의 폐해 등을 알리는데 집중해야 한다.

  철강협회는 업계의 대표기관으로서 지금 우리 철강산업의 존폐가 수입재 방어에 있음을 보다 더 적극 인식하고 업계의 구심점으로서 대책 마련과 실행에 모든 역량과 힘을 쏟아부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