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6일 열렸던 H형강 반덤핑 공청회와 관련해 뒷말이 많다.

  주최 측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공청회를 마련한 취지는 최종 판정을 앞두고 서로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서였다. 또 다른 이면에는 서로 원만한 해결을 바라는 속내도 있었다.

  그러나 공청회 내용을 살펴보면 기가 찬다. 덤핑 행위를 한 중국 측은 뒷짐 지고 있고 국내 제조사와 수입업체가 갑론을박을 벌였다. 제소 대상자가 중국 업체인지, 국내 수입업체인지 공청회 내용을 보면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 논리와 이익이 우선이지만 중국 측 입장에서 논리를 펴는 수입업체는 객관적으로 이해가 어려웠다. 중국산 점유율이 40%를 넘어서니 수입을 인정하라는 주장은 특히 어불성설이다. 불공정(덤핑) 행위로 물량이 늘었고 그것이 국내 시장에 피해를 주고 있는데, 양이 커졌으니 이제 그것(덤핑 수출)을 인정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또 국내 제조업체의 가격 대응이 가격 하락과 수익률 악화 주범이라는 주장은 아연실색할 일이다. 저가 수입재에 대응해 할 수 없이 가격을 내린 것인데 이로 인해 발생한 책임이 국내 제조업체에 있다는 것은 근본 원인을 망각하고 상대방에 떠넘기는 주장에 불과하다.

  결론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자국 업체와 시장은 안중에도 없는 수입업체의 이기적인 주장에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다.
국내 각종 안전사고 원죄를 따져보면 수입업체들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적정 품질에 미달한 철강재가 대부분 안전사고 원인으로 규명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수입, 유통업체들은 규격에 맞지 않거나 미달인 제품을 버젓이 수입해 원산지를 표시 안하거나 속이기도 한다.

  또 시험성적서 조작은 물론 아예 성적서가 없는 조건으로 더욱 헐값에 공급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러한 부적합 철강재가 사고로 이어져 국민의 재산과 목숨을 앗아가는 일이 계속 이어져 왔다. 

  물론 대다수 업체들이 정당한 방법에 의해 수입하고 있다지만 적어도 연대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더구나 적정 수입과 가격 유지를 위해 자정 노력을 펼치고 있다는 수입업체의 주장도 말뿐이다. 그 어느 곳을 봐도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상황이 이런 데도 “시장논리·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 수입되고 판매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한다. 논리 비약일지 모르지만 이 주장은 곧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국내 시장과 안전에 악영향이 미치든 말든 관심이 없다는 얘기와 다르지 않다.

  그동안 본지가 지면을 통해 누차 강조해온 것이 무분별하게 수입되는 부적합 철강재를 근절하자는 것이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수입업체는 그릇된 시장 논리를 주장하기 보다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해 자정 노력부터 펼쳐야 한다. 더불어 정부는 더욱 확실한 원칙과 규정에 따라 불공정 무역에 대해 응당의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그래야 덤핑 행위도, 수입업체의 어긋난 주장도 제자리를 찾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