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금속 업계 CEO들의 가장 큰 고민은 공급 과잉과 수입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통가공 업계 대표들은 수요 부진을 가장 큰 원인으로, 이어 업체 간의 과잉 경쟁, 수입재 확대를 이유로 들었다. 지난 6월 본지가 철강금속 제조, 유통가공 업체 대표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수요 부진과 공급 과잉, 그리고 수입 증가는 같은 맥락이다. 국내 경제 전반, 특히 수요산업의 부진으로 철강금속 수요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입 증가는 그야말로 공급 과잉을 심화시키고, 나아가 철강금속 산업의 목줄을 죄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수출은 늘리고 수입은 줄여야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또 그러한 모델로 일본이 대표적이다. 일본의 철강재 수출은 4천만톤 대인 반면 수입은 반제품을 포함해도 800만톤 수준이다. 우리는 지난해 수출 3,200만톤에 수입 2,300만톤이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수출마저 지지부진하다. 상반기 수출은 전년 대비 0.2% 감소한 1,566만톤에 그쳤다. 특히 수출 채산성은 완전히 빨간불이다. 중국, 일본과의 경쟁 심화로 수출 단가는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출이 부진한 또 다른 요인 중 하나는 각 국의 적극적인 보호 무역 탓이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비관세 장벽을 활용함은 물론 수입규제도 적극적이다.

  6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29개국에서 총 161건의 수입규제를 당하고 있다. 이 중 철강이 무려 62건에 달해 최대 품목이다. 미국 16건, 호주 10건, 인도네시아 9건, 캐나다 7건 등이다. 엄연히 공정 및 자유 무역을 지향하는 WTO 규정이 존재하고 있지만 어떻게든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각 국의 노력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본지 자매지인 인터넷신문 스틸앤메탈뉴스에도 각 국의 수입규제 관련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미국 강관사 한국 등 3개국 각형강관 AD 조사 요청, 중국 정부 방향성 전기강판 덤핑 조사 개시, 미 철강사 한국산 중후판 무역 제재 준비, 미 ITC 한국산 표면처리강판 만장일치 AD 예비판정, 중 철강기업 무역마찰에 집단 응소 등이 불과 최근 2~3일 사이에 게재됐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수년간 중국산 H형강 반덤핑 조사가 거의 유일한 수입규제 조치였다. 수출 위주인 우리가 수입규제에 적극 나서기 어려운 원천적인 핸디캡 탓이다. 하지만 수입규제 조치를 좀 더 적극화해야 하는 것은 이제 당면한 과제가 됐다. 또한 비관세 장벽의 경우에도 미미하기는 마찬가지다. 이것 또한 좀 더 적극적으로 제도화하고 활용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지금 세계 각 국은 철강금속 산업의 생존을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치루고 있다. 철강금속 산업은 제조업의 근간이다. 이것이 무너지면 제조업 전반이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 다시 말해 업계는 물론 정부도 철강산업의 생존을 위해 인식을 바꾸고 좀 더 적극적으로 안방 시장 지키기, 해외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