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로 많은 국가들이 자국 산업보호와 제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Buy National’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또한 현재 엔저 현상에 따른 원화 절상, 중국 발 공급 과잉, 한중 FTA 체결로 인한 수입증가와 수출경쟁력 약화로 한국의 제조업은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우리의 제조업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정책 재정비와 함께 실행 방안의 하나로 ‘Buy Korea’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철강의 경우 저가저급 철강재 수입 증가로 철강산업은 물론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기간 소재산업인 철강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조달 부문에서 자국산 철강재 의무사용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사실 세계 각 국이 이미 자국산 제품 및 서비스 의무 사용 제도에 적극적이다. 미국은 이미 대공황 시절이던 1930년대 초반 관련 입법을 통해, 공공조달 부문의 미국산 원자재 혹은 제조품의 우선구매를 규정했다.
최근인 2009년에는 7,8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에서도 관련 재원을 사용하는 모든 프로젝트에서 미국산 제품 사용을 규정했다.

  최근에는 개도국들도 ‘Buy National’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브라질은 2011년 ‘Greater Brazil Plan’에서 자국산 사용 시 정부조달, 공적신용, 조세 등에서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 인도네시아는 2010년 정부조달법 개정을 통해 자국산 원재료 비중 40% 이상인 물품의 의무사용을 명시했다.

  중국 역시 정부조달법 상 자국산 우선구매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시행과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해 2009년 ‘Buy China’지침을 발표, 시행 중에 있다. 이렇듯 많은 국가들이 ‘Buy National’ 제도 활용을 통해 국내 산업보호와 육성을 도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정부조달 관련 법률에서 자국산 우선구매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각 국의 보호무역주의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추세다. 특히 대표적 제품이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철강재다. 우리나라가 세계 각 국에서 받고 있는 AD(반덤핑) 등 수입규제가 6월말 기준 161건인데 이 중 철강이 가장 많은 62건이라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이 부문에서도 우리나라의 수입규제는 극히 미미함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가 향후 본격적인 저성장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이 한계에 직면할 수도 있으므로 내수 활성화 정책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우선적으로 정부조달 부문에서 ‘Buy Korea’ 제도 도입의 당위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철강재의 경우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정부조달 우선 구매와 함께 안전 또는 친환경(프로세스) 인증제품 의무사용 제도 도입 필요성도 함께 검토돼야 할 것이며 보다 적극적인 AD 등 수입규제 조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