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드는 징후들이 곳곳에서 노출되고 있다.
산업과 경제 전반의 성장 동력이 줄어들면서 잠재성장률은 급격히 낮아졌다. 그러나 성장보다 분배에 집착하는 일부와 정치권들은 대책 없는 복지만 더욱 높게 요구하고 있고 표에 급급한 정치권은 관련 법만 양산하고 있다. 기업과 기업인을 죄악시하는 시각과 편견은 기업가 정신을 무기력하게 만들기 일쑤다. 

  노령화 사회 진입 속도가 너무 빨라 생산인구보다 비생산인구가 많아질 날이 급히 다가오고 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3포(연애, 결혼, 출산)를 넘어 5포(인간관계, 내 집) 세대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고 있다.

  대통령은 4대부문(노동, 공공, 금융, 교육) 개혁을 부르짖지만 사회적 합의와 양보, 그리고 국민 개개인의 의지와 진정성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특히 기업들은 지나친 규제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지경인데 공무원들은 규제를 마치 자신의 밥그릇인양, 지키기에 안간힘이다.

  결론적으로 제조업에 대한 비전과 혁신 대책, 성장 전략과 전술 없이는 대한민국호의 좌초가 다분히 우려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고 시장이 작은 나라다. 그럼에도 정부는 금융 허브, IT 허브로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과거 정권에서 경험했듯이 시장이 작은 나라가 금융, IT로 성공하기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결단코 제조업만이 성공과 성장의 바탕이 될 수 있다.

  이렇듯 대한민국의 성장을 주도했던 중요한 제조업마저 위기 상황이다. 
최근 한국의 7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47.6으로 조사대상 28개국 중 24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제조업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철강산업만 보더라도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중국은 원가경쟁력과 기술력에서 한국을 추월하거나 따라잡고 있으며 일본은 엔저 효과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활황을 맞고 있다. 

  정부는 최근 ‘제조업 혁신3.0’을 내놓았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변화는 없다. 정부가 ‘2024년 제조업 4강 도약’을 선언하며 스마트 공장 확산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업계 반응은 별로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제조업 혁신을 위한 ‘신행정 행동계획’을 세웠고, 독일도 지난 4월 ‘인더스트리 4.0’ 전략을 정부가 주도하기로 했다. 중국은 지난 5월 ‘중국 제조 2025’를, 일본은 ‘일본재흥전략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과 서비스 산업의 한계를 인식하고 제조업 육성으로 안정적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국가적 전략이다.  

  이미 한국의 제조업과 철강업계의 위기는 턱밑까지 다다랐다. 그러나 정부가 마련한 ‘제조업 혁신 3.0’은 구체성과 실행성에서 의문을 사고 있으며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 치우친 육성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또 정부의 역할과 실질적 지원이 실종됐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무엇보다 철강금속산업 등 개별 산업에 대한 비전과 전략, 지원정책이 불투명하다.

  지금 당장 위기에 봉착한 제조업계와 철강금속업계에 필요한 것은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라 규제 개혁과 지원 등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