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세계 각 국의 철강재 수입규제 소식이 그 어느 때보다 자주 전해지고 있다.
본지의 인터넷 매체인 스틸앤메탈뉴스는 18일 호주가 중국산 선재 반덤핑(AD) 조사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12일에는 미국 철강사들이 한국 등 7개국 열연코일에 대해 반덤핑 제소를 하는 등 연일 각 국의 철강재 반덤핑, 상계관세 제소, 조사 등의 소식을 보도하고 있다. 

  철강재 수입 규제 움직임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은 물론 동남아, 인도, 남미 등 세계 전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주 규제 대상은 중국산이며 우리나라도 포함되기 일쑤다.
그런데 중국은 지난 7월 24일 일본, EU, 한국산 방향성 전기강판(GO)에 대해 덤핑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가 오직 중국산 H형강에 대해서만 제소 및 조사를 진행한 것과 비교되는 일이다.

  중국은 지난해 철강재를 9,290만톤 수출하고 수입은 불과 1,490만톤으로 순수출 7,800만톤을 기록했다. 올해는 수출이 최초로 1억톤을 넘고 수입은 크게 변화가 없어 9천만톤 정도의 순수출이 예상된다. 우리나라가 불과 1천만톤 남짓한 순수출을 기록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같은 취급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려 2천만톤이 넘는 수입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수입규제 활동을 펴지 않는 것에도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중국의 최근 GO 덤핑 조사가 바로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 반덤핑 제소 및 조사가 외국 수출 기업의 비용을 상승시켜 수출을 억제하는 전략이기도 하지만 무역상대국이 반덤핑을 남용하는 것을 어느 정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는 논리가 그 바탕에 깔려 있다.

  여하튼 지금 세계 철강시장은 공급과잉, 무역증가에 이어 드디어 보호 무역주의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수세에 몰려 있다.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지, 이를 공세로 전환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상황을 돌파할 새로운 전기를 시급히 마련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예를 들면 지난 5~6월부터 수요 증가로 수급상황이 크게 개선된 제품이 철근이다. 하지만 불과 1개월 만인 7월부터 수입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통상 월간 5만~6만톤 수준이었는데 7월에 14만7천톤으로 급증했다. 업체들 조사에 따르면 8월에는 20만톤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수입이 급증하면서 시장 상황도 다시 나빠질 기미까지 보이고 있다. 제조업체들은 가격을 올렸지만 이것이 유통에서 쉽게 반영되지 않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수입의 대부분은 중국산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하루라도 빨리 수입규제 움직임을 가시화할 필요가 있다. 반덤핑 제소 자체로도 어느 정도 수출 억제 효과가 있음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최근 중국과 철근 분과위원회 개최 예정, 또 열연강판 부문에서 물밑 협상이 이뤄지고 있음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철강재 무역에서 수세적 자세는 하루빨리 털어내야 한다. 특히 수입의 경우에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입규제 조치를 활용해야 한다. 바야흐로 철강 무역전쟁 시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