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철강금속 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이자 피할 수 없는 과제는 구조조정, 구조개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여하히 실행해 나가느냐에 따라 철강금속 산업의 향후 경쟁력이 좌우될 것이 분명하다.

  일전에 모 경제지의 철강산업 구조개편 관련 문건 기사가 해프닝으로 끝난 일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해 청와대에 보고하려 했다는 이 문건은 구조개편을 정부가 직접 나서서 추진하려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하지만 산업부는 이를 강력히 부인했다. 여전히 그 출처와 보도 경위가 의문을 남기고 있지만 정부가 직접 구조조정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

  정부는 시장경제 하에서 정부의 직접 개입을 통한 산업 재편과 구조조정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11월부터 두 달 간 대기업 신용 위험평가를 통해 부실징후 기업을 선별해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엄격한 여신심사와 관리로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목적이다. 8개 시중은행이 출자해 만든 부실채권 투자회사인 유암코(연합자산관리)가 부실 지분 및 기업 인수 등으로 구조조정을 활성화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정부의 또 다른 산업 구조조정 개입이자 좋지 않은 구조개편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자본과 금융 측면에서만 살릴 기업과 죽일 기업을 구분하고 이를 금융권을 동원해 추진해 나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산업에 대한 큰 밑그림 없이 단순하게 금융, 재무 지표만으로 기업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전체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큰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특히 철강금속 산업은 현재 세계적 과잉 설비와 경제 불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의 비정상적인 환경과 상황에서 재무적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을 무조건 정리한다면 오히려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다분하다.
  국가 경제와 산업 측면에서 철강산업의 미래 구조를 짜고 이를 근간으로 구조조정, 구조개편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금융권 중심의 구조조정은 말 그대로 대출금의 가장 효율적 회수에 초점이 맞춰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산업 전체의 경쟁력과는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철강금속 산업 전체의 미래 경쟁력을 위한 골격을 짜는 것이 최우선해야 할 일이다. 민관이 고루 참여하는 위원회나 협의회 구성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가장 효율적인 철강금속 산업의 구조를 제시하는 것이 먼저 할 일이다. 철강산업에 대한 현황과 경쟁력 분석, 그리고 미래 전망과 비전에 대한 치밀한 연구분석 결과가 제시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함은 물론이다.

  또 하나, 최근 일본 철강산업의 경쟁력 회복은 가히 놀랄만한 일이다. 꾸준하고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현재의 경쟁력 회복이 가능했다. 그것을 도와준 것이 바로 일본 정부의 ‘산업 활력법’과 ‘산업경쟁력 강화법’이다.

  그런데 우리의 가칭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지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국정교과서 정쟁이 이를 더욱 요원하게 만들고 있다. 진정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하루빨리 특별법의 통과와 제정이 시급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