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 성장엔진을 다시 돌리자

우리 경제 성장엔진을 다시 돌리자

  • 철강
  • 승인 2015.11.09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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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앰미디어 hyju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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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에도 우리나라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5.8% 감소했다. 9월에도 8.4%가 줄었는데 10월에는 거의 두 배가량 감소율이 커지면서 월간 수출로는 올해 최고 감소율을 기록했다.

  그야말로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살 길은 수출뿐인데 수출이 이렇게 맥을 못 춘다면 우리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럼에도 정부의 분석은 지난해 10월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데 따른 기저 효과, 그리고 유가 영향 품목과 선박 수출 급감 때문이라는데 그치고 있다.

  철강제품 수출액도 올해 들어 매월 감소를 기록 중인데 지난 8월 20.0%, 9월 21.6%에 이어 10월에는 29.6%의 전년 동월대비 감소를 기록했다. 드디어 감소율이 30%에 육박할 지경까지 온 것이다.

  수출은 우리 경제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성장을 주도하고 고용을 일으키는 것도 수출이다. 따라서 수출이 이 지경이 됐다면 우리 경제가 이미 중병에 걸렸다는 얘기와 같다. 수 백 개 기업이 좀비로 전락하고 고용도 대폭 줄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철강제품 수출(금액) 감소에 대한 설명 역시 해외시장 수요 감소, 중국·러시아의 원가 이하 수출 확대, 원료 가격 하락에 따른 단가 급락을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해외시장 수요는 크게 줄지 않았다. 지난 10월 초 WSA(세계철강협회)가 발표한 올해 세계 철강 소비는 전년 대비 1.7% 감소였다. 특히 지난해부터 감소로 돌아선 중국을 제외하면 올해 소비는 2014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철강재 수출은 금액 기준으로는 10% 대의 높은 수준 감소를 기록 중이지만 물량 기준으로는 9월까지 전년 대비 1.7% 감소에 불과했다. 다시 말해 철강재 수출액 감소는 단가 하락 탓이 대부분이다. 또 단가 하락 요인도 중국 등과의 수출 경쟁 심화에 따른 판매 경쟁 요인이 더 크다.

  철강제품 수출액 감소에 대한 분석조차도 정확성이 부족한 것은 우리 경제와 산업을 이끌고 있는 정치와 정부의 정책 부재 단면을 보는 것 같다.

  대통령 취임 이후 무역투자진흥회의를 부활했을 때만해도 무언가 기대를 갖게 했다. 하지만 8차례 회의 끝에 소득은 없고 수출만 줄고 있다. 포퓰리즘 정치도 우리 경제를 살리기는커녕 더욱 옥죄고 있다. 동반 성장과 경제 민주화라는 미명 아래 도입한 온갖 규제가 기업 활동과 기업인의 의욕만 꺾고 있다. 정치는 반(反)시장법만 양산하고 기업 활동을 돕고 어려운 기업을 살려낼 법은 정쟁에 휘말려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규제비용총량제를 명시한 행정규제기본법, 배임죄 요건을 강화한 형법 개정안이 그것들이다. 노동개혁법안 역시 마찬가지다. 

  수출이 대한민국 호의 어두운 미래를, 경쟁력 약화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루빨리 꺼져가고 있는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을 다시 돌려야 한다. 시간이 너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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