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생존이 다행스러울 지경이다

철강산업 생존이 다행스러울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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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2.07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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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앰미디어 hyju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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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 모 종합경제지는 1면 중요 기사로 ‘한국 반도체 인력 쓸어가는 중국’ 제하 기사를 게재했다.
삼성전자 출신에 최대 9배의 연봉을 5년간 보장하겠다는 제의를 하는 등 파격적인 대우로 핵심인력을 확보해, 한 칼에 반도체 한국의 기술을 습득하려는 요량이라는 내용이다. 

  3일 국가미래연구원 주최로 열렸던 ‘반도체산업 경쟁력 포럼’에서는 “2011년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던 조선산업이 불과 4년 만에 극심한 위기 상황에 빠졌다”며 “반도체 산업도 조선 산업처럼 이미 위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 산업 위기 원인에 대해서는 정부의 외면, 전문 인력 양성 소홀, 중국의 추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인데 반도체 산업도 그와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정부의 조선분야 연구개발(R&D) 지원예산은 2010년부터 기계분야로 흡수됐다. 또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는 전공 교수를 구하지 못해 다른 전공자를 전임 교수로 임용했다.

  조선 산업과 마찬가지로 반도체 산업 등 제조업 대부분은 기술이 승패를 좌우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최고 학교가 비전공자를 교수로 임용해야 하는 현실, 핵심 기술자들이 중국으로 넘어갈 공산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대 반도체 전공 석박사 배출인원은 2005년 106명에서 2014년 42명으로 줄었다. 정부의 국가 R&D 사업에서도 반도체 분야는 신규 사업 예산을 배정받지 못했다.

  반면 중국은 2010년부터 반도체 부문에 엄청난 예산과 지원금을 쏟아 붓고 있다. 2010년부터 10년간 175조원 투자 계획을 마련하고 실행 중이다.  조선과 반도체는 물론 대부분 우리나라 제조업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 철강금속 산업도 마찬가지다. 철강산업이 정부의 관심 밖에 난 것은 이미 오래 전 일이다. 무려 20여 년을 거슬러 올라가 1994년 OECD 가입 조건으로 철강을 희생한 바 있다. 시장개방의 대표 사례로 철강이 뽑히는 영광(?)을 안은 것이다.

  당시 다른 여타 산업에 비해 가장 국제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 정부는 철강을 제일 먼저 개방키로 했다. 결과적으로 그 이후 철강 수입관세는 꾸준히 내려가 2004년 수입관세가 제로화 된 바 있다. 또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자금도 그나마 형식적으로 소액 지원하던 용융환원제철법 개발을 끝으로 사라졌다. 인력 양성도 가장 먼저 논외가 된 바 있다.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 금속공학과는 대부분 소재부문으로 합병되고 사라졌다. 그만큼 철강금속 전공자를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중국의 추격 또한 이미 양적으로는 승부가 난지 오래다. 기술격차도 거의 사라져가고 있다.
이렇듯 조선은 물론 반도체보다도 철강 부문의 현실은 더욱 차갑고 어둡다. 그럼에도 철강산업이 여전히 건재하고 있다는 것이 의아스러울 정도다.

  철강을 포함한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확보해 나가기 위한 획기적,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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