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의 일본 따라잡기 절실하다

우리 정부의 일본 따라잡기 절실하다

  • 철강
  • 승인 2016.02.01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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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앰미디어 hyju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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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포스코경영연구원(POSRI)이 발표한 연구자료 ‘일본 철강업계의 대(對) 인니 시장 전략과 시사점’은 아세안 신흥시장의 대표주자인 인도네시아 철강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는 일본 철강사들을 분석했다.

  일본은 인도네시아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자 아세안 국가 중 가장 먼저 FTA를 체결할 정도로 돈독한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일본 철강사들이 인도네시아 자동차 및 인프라 시장 확대 전망에 따라 하공정 설비투자 등 현지 철강산업 생태계를 강건하게 구축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다시 말해 일본계 자동차-철강-상사 유통망으로 구성되는 공급망 등 현지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자동차, 철강, 유통으로 이어지는 철강 생태계 구축의 저변에는 일본-인니 민관대화, 민관 차원 기술협력, 일본계 기업 간 협력 강화 등이 자리 잡고 있다. 결국 일본 정부의 외교력과 기업들 간의 협력이 부상하는 아세안 시장 최대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일본 자동차, 철강업계가 시장을 유지, 확대하는 근간이 되어주고 있는 것이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포스코가 연간 약 300만톤의 슬래브와 후판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반제품과 후판만으로는 수요 확보에 고전하고 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생산능력 확대와 열연, 냉연 등 제품 확대 등 2차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마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추가 투자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혹여 일본 철강업계 및 정부의 입김 탓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털어버리기 힘들다.

  한편 일본 철강업계는 현재 장기간의 침체에서 탈피해 비교적 선전하고 있다. 장기 불황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선 것이다. 그 바탕에는 일본 철강사들의 끊임없는 원가절감, 기술개발 등 경쟁력 회복 노력과 더불어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정부의 다양한 정책, 지원이 큰 힘이 된 것이 사실이다. 특히 대형 고로사들을 필두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구조개편 성과의 근간에는 바로 일본 정부가 있다고 판단된다. 

  일본 정부 차원의 철강산업 주요 정책 지원 과제 및 추진 현황을 보면 철강재를 포함한 ‘혁신적 구조재료 개발’ 지원, ‘환경 친화형 제철 프로세스 기술(COURSE 50)‘ 개발 지원, 철강재 무역확대 추세에 따른 통상문제 대응, 에너지 환경 규제강화 등에 대응한 성(省)에너지 설비투자 지원, ‘방재(防災)용 철강기술’의 해외보급 지원, ‘금속소재 경쟁력 강화플랜(가칭)’ 책정 및 추진 등을 들 수 있다. 일본 정부의 철강산업에 대한 선도적 정책 수립과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지원에 반해 우리의 경우 제대로 된 비전과 목표 설정도 한동안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거의 방치(放置) 수준이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 배출권 거래제 시행, 철스크랩의 폐기물 취급, 각종 세제 및 준조세 강화 등에 이르면 방치를 넘어 오히려 경쟁력을 옥죄는 정책만 남발해 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산업부가 마련하고 있는 ‘철강 보고서’를 비롯해 우리 정부의 일본 따라잡기가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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