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이 지진 공포로 술렁이고 있다.
지난 4월 14, 16일 일본 구마모토 지역에 규모 6.5, 7.3의 지진이 발생했고 남미 에콰도르에서도 17일 규모 7.8의 지진이 일어났다. 필리핀, 대만에서도 규모 5.0 대의 지진이 연쇄적으로 발생한데 이어 28일에는 남태평양 바누아투에서 규모 7.0의 지진이 발생했다.

  소위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서의 대형 지진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다. 강력한 지진에 이어 여진도 계속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대지진의 전주곡’이라는 소문까지 돌아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다행히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비껴나 있는 우리나라는 대규모 지진의 발생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나라 내진 설계 기준이 진도 6.5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부실 건축물, 구조물이 많다는 사실이다.

  또 우리나라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는 정부의 꾸준한 정책 보완에도 불구하고 아직 열악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설 세종시를 제외한 전 지역 내진성능은 50% 미만이다. 특히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의 내진성능은 30%에도 못 미치고 있다. 

  비교적 최근인 2014년에야 법 개정으로 내진설계 대상이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됐다. 하지만 그 대상을 ‘2층 이하’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내진 설계가 도입된 것은 1988년으로 6층 이상, 10만㎡ 이상에만 적용됐다. 1990년대 6층 이상(아파트는 5층 이상)에 1만㎡로, 2005년 3층 이상, 1천㎡ 이상으로 확대된 바 있다.

  비록 ‘불의 고리’에서는 비껴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규모 5 이상인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대규모 지진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규모 5 이상이 6차례 발생했다.
물론 대부분 비거주 지역이어서 피해가 보고되지 않은 것이다. 또 지진 발생 횟수도 급증하고 있다. 1980년대 연 15.6회에서 2011~2015년에는 연 58.8회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현재 인간의 능력으로는 언제 어디서 지진이 발생할 지 예측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철저한 사전 대비만이 유사 시 재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하지만 우리의 대비는 턱없이 모자라고 또 준비나 모든 시스템이 미흡하다. 일반 주거용 건축물에서 내진성능의 핵심은 철근이다. 그런데 바로 내진성능이 강화된 초고장력 철근에 대한 국가표준이 아직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건설현장 일부에서 여전히 내진용 강재 사용이 지연되거나 수입산 부적합 철강재를 사용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일이다.
따라서 지진, 홍수 등 더욱 악화되고 있는 자연환경에 대응해 관련 기준과 법의 강화는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일이다. 또한 이를 관리감독하고 위반 시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체제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