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수입 철강재에 대한 규제가 점입가경(漸入佳境) 양상이다. 수입국을 대표하는 미국과 수출국인 중국과의 힘겨루기가 미·EU·일 연합전선과 중국의 전면무역전쟁 양상으로 파급되는 모습이다.

  지난 4월 18일 브뤼셀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과 OECD 철강위원회를 기점으로 중국산 철강재에 대한 수입규제가 통상적인 무역구제 조치를 뛰어넘어 본격적인 보복 조치 수준으로 급변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4월 27일 바오산강철 등 40여 개 중국 철강사에 대한 ‘관세법 섹션 337’ 위반 혐의 제소를 시작으로, 5월 10일 EU는 중국산 철강재에 대해 강력한 감시 제도 도입을 선언했다. 5월 17일에는 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냉연강판에, 25일에는 표면처리강판에 각각 무려 522%, 451%의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5월 25일에는 미국철강협회 등 세계 12개국 철강단체가 26~27일 열리는 선진 7개국(G7)에 철강 공급과잉 해결을 위한 국제적 제도 수립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G7 정상들은 철강 공급과잉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하고 “부적절한 정부의 지원과 보조금 정책 등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조직적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역설했다.
 
  6월 1일에는 미국 무역위원회(ITC)가 앞서 제소된 ‘관세법 337조’ 위반 건 제소를 받아들여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피소 기업 해당 제품의 반입 금지, 유통 제품의 압류 등 강력한 조치로 미국에서 중국산 철강재의 전면적인 금수 조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서구 연합의 중국 견제 심화는 남중국해 영토 분쟁, 미국 대선 정국까지 연결하는 등 정치적 해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철강은 물론 반도체 등 세계적 공급과잉의 주원인인 중국에 ‘시장경제지위(MES, Market Economy Status)’를 주지 않기 위한 물밑 작업으로 해석하는 이들이 많다.

  여하튼 미국 주도의 보복적 수입규제 조치는 곧바로 우리에게 불똥이 튀고 있다. 표면처리강판 최종덤핑률 판정에서 한국은 예비판정을 훨씬 웃도는 8.75~47.80%의 마진율을 부과당했다. 진행 중인 냉연강판, 열연강판, 후판 등에서도 높은 마진율이 예상되고 있다.

  또 최근 유일한 한국인 WTO 상소위원에 대해 이례적으로 연임반대 의사를 낸 것도 미국이다. 얼마 전에는 왜 한국은 중국산 불공정 수입 철강재에 대해 무역구제 조치를 취하지 않느냐는 항의를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중국과 같은 ‘비시장경제국가’로 임의 해석이 가능해 중국과 한 묶음으로 무역구제 조치를 당할 가능성도 있는 일이다.

  결론적으로 현재 미국 등 서구 연합의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 그런데 중국 역시 호락호락한 입장이 아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WTO에 맞제소를 시사하고 있다.

  과연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속에 대한민국은 어떤 위치와 자세를 취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 될 것인가? 그야말로 고민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