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역할 거듭 강조…"통화·재정정책과 구조개혁 같이 가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인 1.25%로 결정한 가운데, 이주열 한은 총재는 10일 재정정책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또 통화정책을 국내 경기회복에 두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한은 창립66주년 기념식에서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통화·재정정책의 완화적 운용과 함께 구조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구조개혁 없이는 거시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못한 채 정책여력만 소진하게 된다"고 밝혔다.

  앞서 8일 발표된 자본확충펀드 방안에 대해 말하면서도 재정의 역할을 언급했다. 이 총재는 "자본적정성 악화가 우려되는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은 기본적으로 재정에서 담당해야 한다"며 "하지만 한은도 금융시스템 불안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참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은은 KDB산업·한국수출입 은행 등 부실기업에 대한 여신 규모가 큰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 총재는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더욱 유연한 사고와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견해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이것이 중앙은행의 기본원칙을 소홀히 해도 좋다는 뜻은 결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깊은 성찰 없이 외부의 흐름에 휩쓸리다 보면 자칫 우리 스스로 어디에 있는지, 중앙은행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기 쉽다"며 "중앙은행은 눈앞의 성과에 연연하기보다 장기적 시계에서 국가경제 전체를 보고 정책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경제 상황 악화와 국내 경제의 침체 등을 근거로 기준금리 인하의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가계부채, 과다한 유휴설비 등 내수 회복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이 있고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 경제주체의 소비와 투자 심리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대내외 경제여건에 비춰볼 때 우리 경제가 저성장·저물가 기조에서 이르게 벗어나기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 양적완화와 마이너스 정책금리까지 동원했지만 장기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최근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던 미국 경제도 고용의 개선 추세가 주춤해 시장에서는 연방준비위원회(연준·Fed)의 금리 인상 시기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진단했다.

  앞으로의 통화정책과 관련해 "국내경기를 회복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완화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통화정책의 기조가 완화된 만큼 가계부채의 추이 등을 면밀히 점검하며 거시건전성 차원의 대책을 적기에 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 커뮤니케이션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올해부터 물가안정목표 운영에 대한 설명책임이 강화된 만큼, 이를 충실이 이행해 통화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6개월 연속으로 목표치에서 0.5%포인트 이상 벗어나면 그 원인과 전망에 대해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한은이 올해부터 2018년까지 적용할 중기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2.0%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1월 0.8%에서 2월 1.3%로 올랐다. 이후 3월과 4월은 모두 1.0%, 5월 0.8%로 집계됐다. 이번달 수치가 1.5%를 밑돌면 6개월 연속 목표치를 0.5%포인트 이상 하회했기 때문에 한은은 물가 설명회를 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