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공동화, 개선해야 한다

제조업 공동화, 개선해야 한다

  • 철강
  • 승인 2016.07.11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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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앰미디어 hyju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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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일 본지가 발행한 스틸마켓 7월호에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가전업체들의 생산시설 해외 이전으로 국내 냉연스틸서비스센터들이 고전하고 있다는 기획기사가 게재됐다.

  가전 연계물량이 축소되면서 판매량과 매출 감소 등 직접적 타격을 받고 있다. 게다가 물량 축소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냉연업계는 가격협상에서도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어 수익성도 악화일로다.
국내 제조업체들의 해외 진출은 자체적으로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위의 예와 같이 국내 철강 수요 감소는 물론 제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제로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은 국내 산업 공동화의 진전이 이미 우려할 수준까지 왔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국내 제조업의 GDP 대비 비중이 1960년대 5.9%에서 2010년대 들어 28.5% 수준으로 크게 증가한 반면, 부가가치 증가율은 1970년대 18%에서 최근 5.2% 수준까지 낮아졌다.  이에 따라 제조업의 경제성장 기여도도 3.5%p에서 1.4%p로 2.1%p 하락했다. 국내 제조업의 생산액과 총출하액 증가율도 2012년 1%대까지 하락한 후 2013년부터는 마이너스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해외 직접투자 지속으로 제조업의 해외 생산 의존도도 빠르게 상승하는 등 제조업 해외 의존도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며 생산기지 해외 이전이 국내 제조업 공동화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자동차의 국내외 공장 생산성을 비교한 자료를 보면 제조업의 생산기지 해외이전이 불가피한 선택임을 확인시켜 준다. 차량 한 대 만드는데 들어가는 시간, HPV(Hour Per Vechicle)가 해외 7개 공장과 국내를 통털어 국내 공장이 가장 길었다. 미국 공장은 대당 14.7시간, 국내는 무려 26.8시간으로 거의 두 배였다.

  제조업의 해외 이전 이유는 우선적으로 낮은 생산성 때문이다. 여기에 각종 규제와 대기업 역차별 등 기업 경영환경이 나빠진 탓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자 본지 1면에 게재됐다. 바로 산업용 전기료의 원가회수율이 109%에 달하는데도 정부나 한전은 전기료 인하를 이런 저런 이유로 회피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또 마치 산업용 전기요금에 특혜를 준 것처럼 과장해 왔고 또 이것을 국회에서 문제 삼은 결과, 미국 철강사들이 국산 철강재 상계관세 부과 제소 근거로 활용했다는 내용이다.

  결국 국민, 정부, 정치 모두 우리 제조업, 경제의 경쟁력 약화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적절한 대책과 변화는 서두르지 않고 있다. 또 때로는 자신과 주위의 이익을 위해 이에 반하는 주장과 결정을 서슴지 않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이 수익성 등 주요 지표 상당 부분에서 한국 기업들을 앞지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미 우리를 앞지르기 시작한 중국은 더욱 열심히 뛰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주춤거리고 있는 양상이다. 미래가 극히 걱정스러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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