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철 스크랩 및 원료 지면을 확대 개편한 것이 지난 4월 6일자 신문부터였다.
철 스크랩을 비롯한 철강금속 원료의 경우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산업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그 가치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음이 너무 아쉬웠다.

  사회적 인식 부족 및 각종 제도의 미비가 근본 원인이므로 적극적 홍보를 통해 인식 전환, 제도·환경 개선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다. 특히 업계 이슈에 대한 여론 환기와 올바른 방향 정립도 꼭 필요한 일일 것이다.

  3개월 남짓 동안 게재된 중요 기사들이 곧 국내 철 스크랩 등 철강금속 원료산업이 처한 현실과 개선 방향을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철 스크랩 국내 자급도 상승 지속, 노폐 스크랩 유통·기업 선진화 우선해야 철 스크랩업계 경쟁력 확보, 철 스크랩 산업 제조업 복원 시급, 인정과세제 도입 시기상조? 철 스크랩 방통차 개선 ‘첩첩산중’, 동 스크랩 수출 급증 대안 마련 시급, 철 스크랩 관련법 개정 ‘지지부진’, STS 스크랩업계 풍요 속  빈곤, 철 스크랩 1~5월 수입 4.6% 증가, 철 스크랩 불순물 혼입 ‘퇴출’, 철 스크랩 중상업체 업계 질서 무너뜨려, 철 스크랩 납품 수익성 악화 심화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주요 기사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국내 철 스크랩 경영환경의 변화와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들을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우선 국내 철 스크랩 시장의 자급도는 꾸준히 개선돼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자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철 스크랩 발생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폐 스크랩의 경우 특히 법과 제도의 미비와 왜곡, 관련 철 스크랩 기업 대부분이 아직 기업화가 되지 않는 등 문제를 안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의 정책과 제도가 국내 유일 자원인 철 스크랩 산업의 선진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철 스크랩을 아직도 ‘쓰레기’로 분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입지 제한 등 제조업에서 제외됨으로써 적지 않게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제 부문에서도 현행 법과 제도는 적지 않은 문제를 갖고 있어 세무조사와 이에 따른 세금폭탄은 해당 기업의 생존마저 위협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이다.

  제조업 인정, 관련 세법 개선은 무엇보다 철 스크랩 산업의 선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요하고 시급한 일임에 분명하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이 이뤄질 때 철 스크랩의 자급, 나아가 공급 초과 시기에도 보다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철강산업의 후원자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철 스크랩 산업의 양축을 이루는 전기로 제강사와 철 스크랩 업계에도 여전히 악습과 구폐가 반복되고 있음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첫 번째는 최근 또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한 불순물 혼입 사례다. 철 스크랩 업계 스스로 신뢰성을 잃게 만드는 이러한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다. 스스로의 자정 노력과 범법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두 번째는 제강사들이 수입 철 스크랩을 이용해 국내 가격과 물량을 조절하는 일이다. 이 역시 국내 철 스크랩업계의 경쟁력과 발전을 저해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