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5번째 규모, 국채 발행 없어
산업 구조조정·일자리 지원

 정부가 산업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여기에 공기업 투자 및 정책금융 확대,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의 재정보강도 추진한다.

 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는 26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고 청년층과 조선업 밀집지역의 실업률 상승에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며 “특히 일자리 여건 악화가 문제인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추경 규모는 2009년(28조4,000억원), 2013년(17조3,000억원), 1998년 2차(13조9,000억원), 2015년(11조6,000억원)에 이어 역대 5번째로 큰 수준이다. 국채 상환(1조2,000억원)을 제외한 세출규모(9조8,000억원)만 놓고 보면 2009년(17조7,000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11조원 규모의 올해 추경은 세출 확대 9조8,000억원, 국가채무 상환 1조2,000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재원은 세계잉여금 1조2,000억원과 올해 초과세수 9조8,000억원을 활용키로 했다. 예년과 달리 국채 발행이 없어 국가 재정건전성에도 부담이 가지 않는다.

 추경 세출 확대분은 구조조정 지원 1조9천억원,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 1조9천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2조3천억원, 지방재정 보강 3조7천억원 등이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구조조정 지원과 관련해 국책은행 자본확충 및 기업투자 촉진 차원에서 수출입은행(1조원)과 산업은행(4,000억원)에 1조4,000억원을 출자한다.

 중소 조선사 지원을 위해 관공선, 해경함정, 군함 등 총 61척을 신규 발주키로 하고 우선 설계비 등 1,000억원도 반영했다.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 대책은 조선업 종사자 등 고용안정 지원(2,000억원), 청년 맞춤형 일자리 확충(4,000억원),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및 해외 진출 촉진(5,000억원),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확대(1,000억원), 민생안정 지원(9,000억원) 등으로 짜여졌다.

 정부는 11조원 규모 추경과 함게 기금 자체변경(3조3,000억원), 한국전력 및 발전 자회사 등 공기업 투자 확대(1조3,000억원), 무역보험 등 정책금융 확대(12조4,000억원) 등 17조원 이상의 재정보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추경을 포함해 총 28조원 이상의 나랏돈이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 등 경기 활성화를 위해 풀리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