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주요 20개국(G20)이 2015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7개월간 도입한 새로운 무역제한조치는 모두 145건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약 21건으로 전년 동기 월평균 신규조치 17건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고 관련 집계가 시작된 2009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1990년대 이후 상품, 기술, 노동력의 국경 간 이동이 급증하면서 저비용 장점을 지닌 개발도상국이 급성장했고 이로 인해 선진국이 피해를 입었다는 의식이 팽배해졌다”고 분석하고 있다. 
 
  미국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화당, 민주당 양당 후보가 경쟁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도 이런 인식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세계적으로 철강의 경우 중국의 과잉 생산과 수출 확대가 세계 철강재 가격 하락과 판매 경쟁 심화로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면서 일찌감치 이의 해소를 위한 논의가 공론화된 바 있다.
물론 각 국의 수입규제 움직임이 동시에 증가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철강금속 분야에서 무역구제조치가 가장 빈번한 결과를 낳고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OECD에서의 공급과잉 해소 논의가 무산되면서 미국 등의 무역구제조치가 더욱 확대되고 강력해지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중국과 같이 공급과잉 및 수출확대 원인 국가로 지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최대 피해가 우려되는 국가는 바로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국이다.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 국의 보호무역조치는 4천여 건인데 이중 1천여 건이 한국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분석이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

  또한 보호무역주의는 세계 교역량 자체를 갈수록 쪼그라들게 만들고 있다. 세계 교역량은 2015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5개월 연속 정체를 보였다.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우리나라의 수출이 주춤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근 중국 청두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도 보호무역주의가 주요 의제로 회원국들은 보호주의 배격을 공동선언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최근의 상황은 겉과 속이 다르다. 

  전문가들은 미국 등의 선제적 움직임에 중국, 인도마저 빗장을 걸어 잠글 경우 세계 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이 될 것을 가장 크게 우려한다.

  세계 52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세계 3위의 경제영토를 확보한 우리나라지만 보호무역주의 기승으로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갈 가능성이 다분하다. 철강금속도 물론 예외는 아닐 것이다.

  대외무역의존도가 무려 90%를 넘어서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좌우될 중요한 시점인데 과연 지금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