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둔화 이대로 둘 것인가?

잠재성장률 둔화 이대로 둘 것인가?

  • 철강
  • 승인 2016.08.10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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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앰미디어 hyju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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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54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문제는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라는 사실이다. 7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2% 감소해 19개월째 연속 감소했다. 그러나 수입이 그 이상 줄어들면서 무역수지 흑자는 이어지고 있다. 7월 수출 감소는 조업일수 감소와 선박인도 물량 감소,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등 주력 산업 부문의 감소율 확대가 맞물린 탓이다. 수출 단가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10일 전경련은 OECD 가입 이후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20년간 주요 노동지표 14개 순위를 비교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노동생산성 등 질적 지표 순위는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평균을 밑돌았다. 노동생산성은 최근까지 순위가 32위에서 28위로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OECD 평균의 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생산성은 1996년 14.6달러에서 2014년 31.2달러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근로자 임금은 1996년 3만880달러에서 2014년 3만6,653달러로 인상됐다. 인상률은 노동생산성보다 작지만 OECD 평균의 90%대를 기록했다. 노동생산성 평균 68%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엊그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1990년대 이후 5년마다 1%포인트씩 떨어져 올해부터 2%대에 진입할 것으로 분석했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06~2010년 3.9%에서 2011~2015년 3.2%로 떨어졌다. 2016~2020년에는 2.7%까지 하락해 2%대에 진입할 것으로 추정한 것이다. 잠재성장률은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는 선에서 가용 생산요소를 최대한 사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로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판단해 볼 수 있다.

  잠재성장률은 최근 들어 제조업의 하락폭이 더 크게 떨어지는 가운데 서비스업도 빠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제조업의 기술 진보 속도는 줄어드는 반면 노동투입은 오히려 늘어나는 ‘성장구조의 역주행’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한마디로 아직까지 물량 투입 위주의 양적성장 시스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런 우리 경제의 복합적인 추락 가능성에 대해 IMF의 지난 6월 지적은 뼈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6월 8일 국제통화기금은 한국 경제가 대내외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잠재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산업 생산성이 저조하고 노동시장이 왜곡되는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충고했다.

  소득 수준이 아직 OECD 선도국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잠재성장은 둔화되고 있고 빠른 고령화, 세계 무역이 둔화되는 가운데에서도 기업부문 취약, 노동시장 왜곡, 서비스 및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바야흐로 국내외에서 모두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나타내거나 전망하는 지적들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IMF도 과잉공급과 성장 전망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 등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면 한국은 여전히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듯이 우리는 여전히 가능성을 안고 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시장경쟁 강화, 생산성증대와 핵심기술 확보가 제대로 이뤄져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규제 혁파와 같은 정치행정 시스템을 변혁해야 하고 노사관계의 근본변화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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