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바우처 신설…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지원

  정부가 내년에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데 65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행정자치부·중소기업청은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30일 발표한 2017년 예산안의 5대 투자 중점 분야 중 하나인 경제활력 회복과 관련된 예산을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우리나라의 수출역량 제고를 위해 올해보다 42.5% 늘어난 6,041억원을 배정했다.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수출지원 사업을 신설했다. 1,778억원 규모의 ‘수출 바우처’를 신설해 수요자 중심의 지원을 강화한다. 수출 바우처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원은 기존의 산업부와 중기청이 진행해온 사업 중 기업 수요가 많고 수출 성과가 높은 일부 사업을 재편해 마련한다.

  정부는 수출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전문 기업을 활용해 신시장 진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이 수출유망기업을 직접 발굴해 신시장 진출 전 과정을 지원한다.

  5대 유망소비재 등 유망분야 지원예산은 올해 114억원에서 내년에는 152억원으로 늘렸다.

  화장품·의약품·생활유아용품·농수산식품·패션/의류 등 5대 유망 소비재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3.6%에서 올해 상반기 4.4%로 늘어났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경쟁력도 강화하는데 8조1,133억원이 투입된다. 이 가운데 벤처·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예산으로 2조3,752억원이 배정됐다.

  글로벌 시장 개척 전문기업을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 규모를 현행 100억원(300개사)에서 120억원(360개사)로 늘렸다.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전용 R&D사업을 신설하고 월드클래스 300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견기업 맞춤형 해외마케팅 사업을 신규 도입해 수출기업이 해외시장 현지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재도전 사업계획을 가진 우수한 재기기업인을 발굴해 재창업 과정을 지원하는 ‘재도전성공패키지’를 확대한다.

  청년층 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창업 사업화 지원프로그램인 창업선도대학을 34개에서 40개로 늘리고 창업기 자금을 현행보다 1,000억원 많은 1조8,000억원, 창업성장 연구개발(R&D) 지원금을 현행보다 63억원 많은 1,951억원으로 확대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56조6,251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지역 간 주요 교통망을 조기에 완공하는 등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15조5,338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핵심 SOC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국민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수도권 KTX 수혜지역 확대 및 춘천~속초 고속화 철도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은 자생력을 강화하고 전문 컨설팅을 지원해 경영 혁신을 도모할 방침이다. 지역 특색을 살린 문화관광형 시장도 32곳에 추가로 만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