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율배반(二律背反)이 불가피한 시절이다

이율배반(二律背反)이 불가피한 시절이다

  • 철강
  • 승인 2016.09.12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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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앰미디어 hyju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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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일 오후 철강 관련 세미나 2건이 서울에서 각각 열렸다.

  첫 번째는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철강포럼 주최로 열린 ‘거세지는 보호무역주의, 철강산업이 나아갈 방향’이 주제였다. 두 번째는 본지 주최로 역삼동 포스코P&S타워에서 열린 ‘신흥시장 성공진출 전략 세미나’로, 첫 번째 대상국은 이란이었다.

  두 세미나의 공통점은 공급 과잉과 각 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산업의 돌파구를 마련해보자는 것이다. 만일 철강산업이 경쟁력을 잃게 되면 우리나라 제조업, 나아가 국가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저변에 깔려 있다.

  차이점은 전자가 수입재 방어를 통한 국내 철강시장의 안정화에 무게를 뒀다면 후자는 적극적 해외 시장 진출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데 주안점을 뒀다.

  우선 국회철강포럼에서는 우리나라가 중국, 일본에 이어 철강 수출 3위 대국이지만 수입에서도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입 장벽은 가장 낮아 국내 철강시장이 외국산에 휘둘리고 철강업계의 피해가 가장 큰 상황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내수 대비 수입 비율은 40% 이상인데, 최대 수입국인 미국은 39%, 일본 10%, 중국 2%에 불과하다. 이렇듯 수입재 비중이 높고 문제가 심각한데도 다른 나라들이 다양한 수입방어 수단을 총동원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반덤핑 제소 등 WTO에서 규정한 무역구제 조치조차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시장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공격이자 방어라고 인식하여 적절한 수입재 방어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즉 수입관련 투명성을 강화하고 수입대체 방안을 마련하면서 기술 장벽 강화와 부적합재 단속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란 세미나에서 이란은 중동 최대 제조업 국가로 8천만명이 넘는 인구 등 높은 시장 잠재력과 풍부한 천연자원, 정부의 적극적 경제개발 의지 등이 경제 제재 해제 이후 산업발전 가속화와 우리나라의 진출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특히 철강 자동차 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철강 수요 증가, 철강 생산능력 확충 등 우리 철강업계에게는 상당히 유망한 시장이 되어줄 것이 확실하다.

  이에 제철소 증설, 자동차 생산량 확대, 유전 가스전 복구·개발, 신규 파이프라인 건설 등의 분야에 효과적으로 진출하는 방안과 자금 등 유의할 점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무엇보다 실질적 도움을 주는 세미나 내용이었기에 자발적으로 1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해 끝까지 경청하는 등 철강 관련 세미나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여하튼 국내 철강업계의 불황 돌파구는 결국 국내 시장 보호, 해외 적극 진출로 모아진다. 업계는 물론 국회, 정부의 보다 전향적인 활동이 절실하다. 더불어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실행할 수 있는 국제경쟁력 확보 유지가 철강업계로서는 선결 조건이다. 국경 없는 전쟁에서 생존을 위한 이율배반(二律背反)도 불가피한 시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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