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뿌리뉴스’ 창간을 앞두고 6대 뿌리산업계 취재 및 조사에 한창인 기자에게 한 관계자가 한 말이다.
산업용 전기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제조업계의 주장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하지만 그 간절함이 최근 들어 더욱 짙어지고 있다. 왜일까?
올 여름 33년 만의 기록적인 더위로 많은 가정들이 전기료 누진제 ‘폭탄’을 맞으면서 “산업용에서 손해를 본 한국전력이 가정용으로 손해를 메꾼다”는 식의 오해가 커졌고 산업용 전기료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따라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 2일 박승 전(前) 한국은행 총재는 조찬포럼 강연을 마친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전의 생산원가는 킬로와트(㎾)당 113원인데 산업용 전기요금은 구간마다 다르지만 81원, 가정용은 4구간 평균 기준 281원 받는다”며 “산업용과 가정용이 다같이 원가를 보상하는 선이 되도록 산업용을 올리고 가정용을 내려서 원가를 보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그럴까?
전력을 판매할 때 ‘원가회수율’이란 것이 있다. 전력 판매액을 원가로 나눈 값으로 원가회수율이 100% 이상이면 전기를 원가보다 비싸게 팔았음을 의미한다.
한국전력공사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과 2015년 산업용 원가회수율은 각각 102%, 109%였다.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산업용 전기는 여름·겨울 성수기 피크 요금과 전력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 최대부하 요금이 부과되고 직전 1년간 최대 전력 사용량을 기준으로 수요가 줄어도 높은 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러한 원가회수율이 나온 것이다.
우리나라의 가정용 대비 산업용 전기료 비율은 어떨까?
지난해 한국전력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정용 대비 산업용 전기료 비율은 86.8%이다.
주요 선진국인 미국(54.5%), 일본(72.0%), 독일(44.4%), 영국(60.4%), 프랑스(60.7%) 등과 비교해 보면 산업용 전기료가 매우 비싼 편임을 알 수 있다.
한전은 지난해 발전 원료인 석탄 등의 가격 하락으로 13조4,200억원의 순이익을 올렸고 외국인 투자자에게 6,348억원을 배당했다.
그렇다. 가전용 전기료 누진제도 개선해야 하고 산업용 전기료도 인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