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설비경쟁력 강화, 사업재편 등 5대 전략 확정
내년 수소환원제철법 개발, 철스크랩 유통가공업 지원 등 본격 착수키로
‘공급과잉’ 후판ㆍ강관 자발적 감축 유도…비규격 철강재 근절방안 마련

  정부는 9월 30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5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전략으로 ▲친환경 및 IT화를 통한 설비 경쟁력 강화 ▲경쟁우위 품목의 M&A 및 투자 확대로 고부가화 유도 ▲경쟁열위·공급과잉 품목에 대한 사업재편 지원 ▲고부가 철강재 및 경량소재 등의 조기 개발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과 부적합 철강재 유통 방지 등 5가지를 꼽았다.

  우선 설비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고로의 차세대 친환경 설비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 15% 감축이 가능한 수소환원제철법 개발에 본격 착수키로 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민관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완료한 후 고로에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전기로는 원료 확보와 비용 절감 등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지원한다. 특히 중소 제강사의 경쟁력과 고급 철스크랩의 안정적 공급이 취약하기 때문에 철스크랩 유통ㆍ가공체계 개선과 대체원료 개발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지역별ㆍ등급별 전문 철스크랩 유통가공업체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거점별 철스크랩 전문 가공시범공장을 지정해 운영키로 했다.

  또한 IT를 활용한 ‘스마트 제철소’ 보급을 통해 공정혁신을 지원한다. 표준화 및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현 산업부의 스마트공장 보급프로그램과 연계해 중소 제강사를 대상으로 조업자동화와 품질관리 등 지능형 조업시스템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보급키로 했다.

  품목별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경쟁우위에 있는 품목은 수출과 고부가제품 비중 확대를 중점지원하는 한편 수요 침체품목은 자발적인 설비 감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내수 중심의 품목은 국내 수요를 충당하는 수준에서 설비규모를 유지, 개선키로 했다.

  경쟁우위로 평가된 판재류는 차량경량화와 대체소재 등장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 업체간 M&A와 신규 투자를 통해 제품의 고부가화와 글로벌 시장 개척을 촉진하는 한편 미래차ㆍ항공기용 초경량 철강재, 타이타늄 등 경량소재 개발을 위한 R&D 투자를 적극 지원한다.

  하지만 수요침체로 꼽힌 후판과 강관의 경우에는 자발적인 설비 감축을 유도키로 했다. 후판은 설비 감축이나 매각, 사업분할 등을 통해 업계 스스로 감축방안을 마련해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고 2020년까지 수요산업과 글로벌 동향을 감안해 추가조정을 필요로 한다고 평가됐다.

  강관은 경쟁력을 확보한 업체를 중심으로 한계기업이 보유한 수수설비, 숙련인력의 인수를 기활법을 통해 유도하고, 유정용강관 등 고부가 제품으로의 전환을 위해 민관공동R&D와 국내 공기업(석유공사, 가스공사 등)의 협조로 실증ㆍ시범적용을 추진한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부가 철강재 및 경량소재를 조기에 개발한다. 정부는 3대 고부가 철강재로 미래차, 에너지, 건설용 3개 수요군을 꼽았다. 이에 대한 R&D를 지원해 선진국 대비 기술격차를 2015년 기준 1.5년에서 2018년에 0.6년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또한 타이타늄, 마그네슘, 알루미늄을 3대 경량소재로 선정하고 방산기업, 자동차 등 수요기업과 철강ㆍ비철금속기업, 대학, 연구소가 참여하는 융합얼라이언스를 구축해 국가R&D로 추진키로 하고 내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철강R&D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현재 포스텍 철강대학원이 유일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서울, 전남(광양), 충남(당진) 등에 소재한 대학을 지정해 ‘철강 산학연 지역거점 협력센터’를 운용한다.

  정부는 높아가는 무역장벽 극복을 위해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이의 일환으로 철강사와 수요기업의 협업을 통해 국산 철강재의 트랙레코드를 확보해 해외 플랜트 시장에 동반 진출을 추진 중이다. 신기술ㆍ신제품 인증 우선구매를 유도하고 소재규격 개정, 부품R&D 등이 병행 지원된다.

  또한 정부는 선제적인 통상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철강재 유통 환경 조성에 나선다. 수입규제의 경우, 정부와 업계, 전문가 합동의 대응체제를 운영한다. 지난 9월 6일에 출범한 민관 합동 수입규제협의회를 통해 범부처 차원의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공동해결에 노력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 간 다양한 통상협의 채널을 다각적으로 활용하고 WTO 정례규범회의 등을 통해 불합리한 수입규제에 장력히 대응키로 했다.

  최근 지진 등 재해가 늘면서 안전한 철강재 보급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반영해 내진철근, 내화형강 등의 제품 개발과 규격 상향 등을 조기에 실시한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에 형강ㆍ판재ㆍ강관 등 24종의 철강재 KS규격을 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는 안전펜스, STS가로등, 볼라드 등 공공 가로시설물에 사용된 비규격 철강재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지자체와 협력해 규격재로의 교체를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KS위조, 원산지 허위, 품질관리 위반 등 부적합 철강재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대해 산업부 철강화학과 관계자는 “정부는 R&D, 인력양성, 금융 및 세제 지원 등 3대 핵심 정책수단을 통해 미래 고부가가치 분야에 대해 집중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라면서 “공급과잉으로 진단된 분야는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 및 기업활력법 지원을 통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