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정부의 새로운 정책 방향이 9월 30일 발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외부 컨설팅 결과를 참조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철강산업의 비전과 설비·품목별 재편 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철강산업이 앞으로 나갈 밑그림을 보여줬다고 자평했다.

  그 주 내용은 5대 핵심전략으로 요약된다. 설비경쟁력 강화, 경쟁 우위 품목의 고부가화 유도, 경쟁열위·공급과잉 품목에 대한 사업재편 지원, 고부가 철강재·경량소재의 조기 개발, 수출시장 개척과 부적합 철강재 유통 방지 등이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해 왔거나 지지부진했던 경쟁력 강화 정책들을 정리하고 집약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업재편과 부적합 철강재 유통 방지를 내세운 것은 새로운 변화다.

  설비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소환원제철공법 본격 개발,  전기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철스크랩 유통·가공체계 개선 등은 꼭 필요한 일이다. 고부가 철강재, 경량소재 개발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시스템 마련과 실행 역시 좀 더 빠르고 알찬 진행이 필요한 분야다.

  무역장벽 극복을 위한 신 시장 개척 지원과 선제적 통상 대응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역시 기대감이 높다. 안전한 철강재 보급을 위해 제품 개발 및 규격 강화, 부적합 철강재 단속 강화를 통해 저가 저질 수입 철강재의 사용을 억제하겠다는 정책도 꼭 필요했던 일이다.

  그런데 5대 핵심전략의 2, 3번째 항목인 품목별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워낙 업체별 이해가 엇갈리고 민감한 부문이라 업계 자율이라는 대원칙을 지켜가면서 신속하게 실행될 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분위기가 적지 않다. 특히 경쟁열위·공급과잉 품목에 대한 사업재편이 과연 제대로 실행되고 결실을 볼 수 있을 지에 대한 업계 분위기가 그렇다.

  무엇보다 구조조정이라는 민감한 사안임에도 그 진행과정에서 논의와 합의는커녕 비밀유지라는 논리로 공개되지 않았기에 더욱 그렇다. 그렇다 보니 무엇보다 국내외 수급 전망과 현 상황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연구와 논의가 있었는가 하는 의문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 보고서 역시 국내 상황과 국익 차원이 아니라 미국 등의 주장에 치우진 결과라는 의아심을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다. 특히 판단의 기준이 되는 국내·세계 수요 전망, 특히 국내 품목별 수급 전망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연구 노력이 있었음을 입증했더라면 이런 오해는 받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직까지 구체적 사업재편 방안이 공개되지 않았고 오직 매각과 설비 축소라는 결과만 내놓았기에 더욱 그렇다. 

  가뜩이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구조조정, 사업개편에 있어 이러한 신뢰감 부족은 실제 실행에 더욱 큰 난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철강산업의 경쟁력 회복과 지속 생존발전을 위해 산업부가 약 10년 만에 공식적으로 마련한 경쟁력 강화 방안은 그 상징성이나 실제 가치 측면에서 높이 살만한 일이다. 그러나 그 근간이 되는  연구용역 보고서에 대한 충분한 내용 공개와 홍보 부족이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 우려되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