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된 국토교통부의 ‘건설자재별 현장점검 현황’ 자료에 따르면 1천 곳 건설현장 현장점검 결과 887곳에서 불량자재가 적발됐다.

  국토교통위 박찬우 새누리당 의원은 “건설물 안전과 밀접한 자재에 대해 점검을 철저히 했다면 불량 철강재 사용이 주원인으로 밝혀진 마우나리조트 붕괴와 같은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9일 한국무역협회는 우리나라가 중국과 수출 주력품목 중복 현상이 심화되면서 보호무역 조치에 더욱 취약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15년 말 기준 우리나라가 규제받고 있는 반덤핑(AD)이 98건인데 이 중 철강금속이 47건으로 절반을 차지한다고 전했다. 

   9월 7일 열렸던 국회철강포럼 세미나에서 포스코경영연구원 이윤희 상무는 우리나라 철강재에 대한 수입규제 조사 건수가 2015년 19건, 올해 상반기까지는 13건이라고 밝혔다. 그야말로 한국이 집중 공격당하고 있는 판국이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철강 제소건수는 과거 중국, 인도, 대만, 한국 순에서 최근에는 중국, 한국 순이다.

  철강금속 산업은 세계적 공급과잉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쉽지 않은 경영환경에 처해 있다. 미국 등 세계 각 국은 기간산업 중의 기간산업인 철강금속 산업을 놓치지 않기 위해 보호무역을 앞세우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에 이어 세계 3대 철강재 수출국으로 중국과 함께 최대 수입규제 대상국이 돼버렸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비록 수출이 좀 더 많기는 하지만 수입에서도 세계 3대국의 위치다.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은 대략 1천만톤 정도에 불과하다. 순수출이 9천만톤에 육박하는 중국은 논외로 하더라도 일본은 약 3천만톤 순수출국이면서도 각 국의 무역구제 대상에서 상당히 빗겨나 있다. 우리의 수출 논리와 대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결국 현재와 같은 과잉 시대에 우리나라 철강산업이 생존하는 길은 간단하다. 수출을 늘리고 수입은 줄이는 것이다.

  수출 확대 내지 유지를 위해서는 제품, 시장 개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수입규제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두 번째로 수입 축소는 몇 년 전부터 사회 분위기 상 아주 적기다. 특히 최근의 지진 빈발, 태풍 피해 등으로 한껏 고조돼 있다. 건설 관련 각종 제도, 법 개선과 이를 집행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보다 더 신속하고 강력하게 이뤄져야 한다. 더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각종 수입규제, 무역구제 조치를 보다 더 강력하게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규격, 유통, 기술, 환경’과 같은 4대 장벽 구축과 더불어 적극적인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우리 철강금속산업의 미래는 없다. 이는 곧 제조강국 대한민국의 몰락과 같은 얘기다.